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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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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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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23

연말 폐업 예정이라면 꼭 확인할 부가가치세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과 확정신고 기한 사례 정리

1. 질문안녕하세요. 2022년 3월부터 개인 일반과세자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서 올해 12월 20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려고 합니다.폐업 시점에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두·컵·시럽 등 재고가 매입가 기준 약 3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에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주고 산 커피머신과 그라인더가 있는데, 폐업 후에 지인 카페에 400만 원 정도에 넘기려고 합니다. 2025년 3월에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들여 한 인테리어는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을 위해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해서 철거할지 고민 중입니다. 2023년에 산 업무용 승용차(2,000cc 세단)도 있습니다. 재고, 커피머신, 인테리어 모두 ..

부가가치세 2026.09.30

UK Spouse on an F-6 Visa Freelancing for a British Company: When Does Korea Start Taxing You?

Terminology The following abbreviations are used throughout this article.ITA: Income Tax Act of Korea (소득세법). "ITA-ED" refers to its Enforcement Decree.VATA: Value-Added Tax Act of Korea (부가가치세법). "VATA-ED" refers to its Enforcement Decree.RSTA: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f Korea (조세특례제한법).Korea–UK Tax Treaty: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

결혼이민(F-6) 영국인 배우자의 프리랜서 소득, 언제부터 한국에 신고하나요? ― 거주자 판정 시점·영국과의 신고 경계·사업자등록 정리

1. 질문안녕하세요. 영국 국적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로 올해 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 반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온 뒤에도 영국 회사와 맺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한국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대가는 파운드화(GBP)로 받고 있습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장부 정리나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로 보는지, 어느 시점 이후의 수입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국 HMRC에는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면 입국 무렵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일이 지나야 거주자"라는 기준은 주소가 인정되지..

사업 준비부터 개시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는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총정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입니다. 창업 절차는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준비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계좌·인증서·카드단말기가 만들어지며, 이것들이 갖춰져야 개업일에 첫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가 없어 다음 단계가 멈추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 결정부터 직원 채용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을 괄호로 달아 두었습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법정기한이지만, 실무에서는 개업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

사업자 세무 2026.09.28

분당에서 집 갈아타기,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개정안의 판단 기준

카테고리 / 썸네일: 세무 QnA > 양도 상속 증여 / 041. 질문2021년 3월에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0일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잔금은 10월 30일에 치를 예정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10월부터 2년으로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제 경우 분당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취득세도 같이 바뀌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정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처분기한은 2년이 됩니다. 새 주택의 취득일(잔금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이고,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② 취득세는 경과 기준일이 달라 3년이 유지될..

Do Foreign Employees Need to File Income Tax in Korea in May? A 4-Step Check

외국인 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신고의무 판단 4단계 1. Question"I'm on an E-7 visa and work for a Korean company. My employer did the year-end tax settlement in February. I also have some rental income from an apartment back home, and I may leave Korea at the end of this year. Do I still need to file a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in May? And I heard the 19% flat rate for foreigners is changing. Does ..

The 5-Year Rule: How Korea Taxes the Foreign Income of Foreign Residents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범위 — 5년 룰과 국외원천소득 신고 1. Question"I'm a foreign national in my third year of working in Korea, so I understand I'm a Korean tax resident. I still own a rented-out flat back home, and I hold overseas brokerage accounts that pay dividends. Last year I transferred part of the rent to my Korean bank account to cover living costs; the rest stayed overseas. I've heard foreigners only pay Kor..

Who Korea Can Tax: Residency, Taxing Rights, and Why Your Passport Doesn't Decide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대한민국의 과세권 — 외국인 세무의 출발점 1. Question"I'm a foreign national living and working in Korea. Friends keep telling me different things. One says foreigners don't pay Korean tax on money earned abroad. Another says I have to report everything once I've been here long enough. My parents are also thinking of giving me money from home, and I own an apartment in Korea. Before I worry about spe..

현금영수증 10만원 미만 미발급, 가산세 부과될까? —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한 경우의 판단 기준

1. 질문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들이 인당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해 주셨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그 미만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세법상 "현금거래"이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판매 품..

사업자 세무 2026.09.23

추석에 드리는 부모님 용돈,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을까?

1. 질문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 아이들(손주)에게 주시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통상적인 명절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드려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드리고, 실제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입니다.②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적금·주식·부동산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이어도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③ 목돈이거나 오래 누적된 송금이라면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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