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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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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11

부모님 소유 본가 주소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 무상사용승낙서와 홈택스 임대차내역 입력까지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은 전세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싶은데, 본가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이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청인신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차량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1. 질문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첫째,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차량 1대까지는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둘째, 렌트를 해서 매달 렌트료를 납입하고 있고, 1년에 6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600만원 × 70% = 420만원을 더해서 600 + 420 + 기타비용(유류비 등) 200 = 1,2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한도를 적용해서 800 + 200 =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료 납입액에 보험료·자동차세뿐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어 그냥 6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인지 ..

일간세무질문 2026.09.16

자녀에게 빌린 돈의 이자, 어머니가 원천징수 신고해야 할까요?

1. 질문자녀가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연 3.0%의 이자율로 대여하였고, 어머니가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어떤 메뉴에서 진행하는지, 신고 시기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시기와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어머니가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리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대여자(채권자)자녀차입자(채무자)어머니대여원금300,000,000원약..

일간세무질문 2026.09.15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지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

일간세무질문 2026.09.14

편의점에서 주 2회 7시간씩 알바하는 대학생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1. 질문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1회당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면서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예외 신청은 안 될까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어서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분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전제)근무처편의점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근로형태주 2일, 1일 7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월 소정근로시간주 14시간 기준, 환산방식에 따라 56~61시간 (60시간 경계선)월 근로소득(추정)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627,000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을 전제)현황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은 상..

일간세무질문 2026.09.12

삼삼엠투 운영 사업자등록

1. 질문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해서 삼삼엠투(단기임대 플랫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전대업)로 신청했는데 마포세무서에서 안 된다며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세'라는 게 숙박업으로 신청하라는 뜻인가요? 무허가주택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연봉 2,400만원)을 다니고 있고, 공동대표로 부동산매매사업자도 있습니다(판매 실적은 없고, 둘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보유 중인데 매매가 안 돼 임대를 놓았으며 월세는 전부 대출이자로 나갑니다). 삼삼엠투 수익은 2026년 초부터 발생했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구분내용임차 형태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본인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운영 형태삼삼엠투 플랫..

일간세무질문 2026.09.11

취미로 시작한 해외 플랫폼 디지털 상품 판매, 이제 사업자등록(업종추가)하려 합니다— 개업일은 언제로, 미등록가산세는 어떻게?

1. 질문2025년 9월쯤부터 취미로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면세사업자등록이 있어서 거기에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두다가 20만 원 정도씩 모이면 환전하곤 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미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혹시 몰라 장부는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개업일을 작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날로 하면 되나요?미등록가산세라는 것이 나온다던데, 그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소액이어도 문제없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질문자는 개인으로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른..

일간세무질문 2026.09.1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시 기존 매입 부가세 공제 문의

1. 질문2026년 5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은 없고 실제 매출은 2027년 3월 이후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업 준비 단계라 월세, 제품 용기 및 포장재, 판매 예정인 일부 상품, 사업장 시설공사, 장비 구입 등 매입만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일반과세 전환 전에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모두 간이과세 기준으로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사업용 시설 및 장비 등은 재고매입세액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둘째, 반대로 개업 후 사업 목적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일반과세 전환 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에는 어떤 것..

일간세무질문 2026.09.09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개발자, 사업자등록 업종·종목은?

1. 질문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위한 개발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앱·웹 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만 33세, 대전 거주 중이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앱 내 결제·구독 수익(Apple, Google 정산)앱 내 광고 수익(Google 등 국내외 광고 플랫폼 정산)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AdSense)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등 제휴마케팅 수수료별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익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판매·이용료·라이선스 수익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업종은 **722000(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

일간세무질문 2026.09.08

프리랜서 강사 첫해,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으면? — 기장 시점과 계약금 4,000만 원의 수입시기

1. 질문간편장부대상자, 미리 기장 맡길지 나중에 맡길지 고민입니다.내년부터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이 7,500만 원 기준선 근처라 넘을지 안 넘을지 애매한 상황입니다.첫해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만약 실제로 첫 해 매출이 7,500만을 넘어버리면 세율 구간도 올라가고, 그때는 복식부기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그 시점(매출 확정 후)에 뒤늦게 기장을 맡기면 그동안 영수증을 제대로 못 챙겨놔서 곤란할 것 같다는 겁니다.그렇다고 미리 기장을 맡기자니,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괜히 비용만 쓴 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지출 항목은 교통비랑 장비 구매비 정도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제받을 항목도 별로 없을 듯 합니..

일간세무질문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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