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 거주 없이 비과세 받는 계약서 한 장(양도세 2억 차이)

1. 질문2021년 5월에 서울 아파트를 9억 원에 샀습니다.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그런데 바로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전세를 놓고 있고, 현재 세입자와는 2025년 4월부터 보증금 6억 원에 2년 계약을 맺어 2027년 4월이 만기입니다. 세입자는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언젠가 이 집을 팔 생각인데, 거주를 안 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거주를 안 해도 정말 비과세가 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1. 질문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 달에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등기는 남편과 아내 5:5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자금 사정은 남편 예금이 4억 원, 아내 예금이 5,000만 원입니다. 아내 몫이 부족해서 남편 돈으로 보태려고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공동명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부가 각각 내야 하나요? 세입자 전세보증금 6억 원은 누구 자금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내가 부족한 1억 5,000만 원을 남편이 보태 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나중에 세무서까지 넘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도 ..

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정해야 할까

1. 질문저는 2026년 3월에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법인을 설립했고, 지분 100%를 가진 1인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내년(2027년)에는 제 급여를 빼기 전 법인 이익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지금까지는 급여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급여는 0으로 하고 배당으로 받아라"는 사람도 있고, "급여를 많이 받아야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 급여를 마음대로 높게 정해도 되는지,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급여냐 배당이냐보다 "법인에서 얼마를 꺼내느냐"가 세 부..

1. 질문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설계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고, 설계업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10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공사비 7,700만 원과 주방설비 1,100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11월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문을 열 예정이고, 식사와 함께 소주·맥주도 팔 생각입니다. 예상 매출은 첫해 연 2억 원, 이후 매년 10%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해야 세금이 적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1. 질문저는 올해(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법인 A사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그룹의 국내 법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10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11월부터는 싱가포르 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여는 싱가포르 달러로 싱가포르 계좌에 받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지점이 없어 한국 세금 원천징수나 4대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첫 급여는 11월 말에 나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 집에 살면서 재택으로 일하고, 본사 업무 때문에 매달 5~7일 정도 싱가포르에 출장을 갑니다. 연봉은 원화로 약 8,500만~9,000만원입니다. 이 급여는 어떤 소득으로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싱가포르에서도 세금이 나오나요?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가입하면 내년 2월 정산 때 A..

1. 질문저는 1998년에 지방 소도시의 건물 한 채를 취득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취득 이듬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여관으로 영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25년 넘게 계속 여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숙박업 매출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저와 가족은 2012년에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여관 건물에서 거주하지는 않습니다.내년 초에 여관 건물을 팔 생각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 양도할 때 세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이 여관 건물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양도일 현재 여관으로 숙..

1. 질문저희 부부는 2016년 3월 A아파트를, 2018년 5월 B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2024년 3월에 이사할 생각으로 C아파트를 사면서 잠시 3주택이 되었고, 2025년 6월 A아파트를 팔아 지금은 B와 C 두 채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은 두 채뿐이니 C를 산 날부터 3년 안에 B를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터넷에서도 같은 내용의 국세청 질의회신을 보았습니다. 2026년 12월에 B아파트를 10억 원에 팔 계획입니다. B는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8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B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

The Korean version of this article follows the English text below. / 한국어 전문은 영문 아래에 이어집니다.AbbreviationStatuteITAIncome Tax Act (소득세법)ITA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FANT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FANT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 시행령)Korea–U.S. Tax TreatyConven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avoid..

1. 질문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는 국세청장의 설명이 4월 말 보도되었고, 국세청장은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는 경우와 고가 아파트를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경우를 "전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고가주택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여 거래의 저가 평가와 세금 대리 납부, 가족 간 위장 증여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세무사와 상의해 서울 아파트를 아들(36세, 회사원)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같은 단지 시세는 19억~20억 원 정도인데,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액 평균 18억 원으로 신고했고,..

1. 질문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월에 2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제 이름의 정기예금에 넣어 두셨습니다. 만기가 될 때마다 아버지가 다시 예치하셨고, 통장과 도장도 아버지가 보관하셨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붙어 1억 4천만 원이 되었고, 저는 올해 28세로 전세를 구하면서 이 예금을 해지해 보증금에 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넣은 지도 15년이 넘었으니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찾아 쓰는 순간 증여세가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일이 '넣은 날'로 인정되면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났을 수 있지만, '꺼내 쓴 날'로 보면 지금 1억 4천만 원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과세관청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