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version of this article follows the English text below. / 한국어 전문은 영문 아래에 이어집니다.AbbreviationStatuteITAIncome Tax Act (소득세법)ITA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FANT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FANT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 시행령)Korea–U.S. Tax TreatyConven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avoid..

Terminology The following abbreviations are used throughout this article.ITA: Income Tax Act of Korea (소득세법). "ITA-ED" refers to its Enforcement Decree.VATA: Value-Added Tax Act of Korea (부가가치세법). "VATA-ED" refers to its Enforcement Decree.RSTA: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f Korea (조세특례제한법).Korea–UK Tax Treaty: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

1. 질문안녕하세요. 영국 국적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로 올해 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 반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온 뒤에도 영국 회사와 맺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한국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대가는 파운드화(GBP)로 받고 있습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장부 정리나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로 보는지, 어느 시점 이후의 수입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국 HMRC에는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면 입국 무렵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일이 지나야 거주자"라는 기준은 주소가 인정되지..

외국인 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신고의무 판단 4단계 1. Question"I'm on an E-7 visa and work for a Korean company. My employer did the year-end tax settlement in February. I also have some rental income from an apartment back home, and I may leave Korea at the end of this year. Do I still need to file a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in May? And I heard the 19% flat rate for foreigners is changing. Does ..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범위 — 5년 룰과 국외원천소득 신고 1. Question"I'm a foreign national in my third year of working in Korea, so I understand I'm a Korean tax resident. I still own a rented-out flat back home, and I hold overseas brokerage accounts that pay dividends. Last year I transferred part of the rent to my Korean bank account to cover living costs; the rest stayed overseas. I've heard foreigners only pay Kor..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대한민국의 과세권 — 외국인 세무의 출발점 1. Question"I'm a foreign national living and working in Korea. Friends keep telling me different things. One says foreigners don't pay Korean tax on money earned abroad. Another says I have to report everything once I've been here long enough. My parents are also thinking of giving me money from home, and I own an apartment in Korea. Before I worry about spe..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