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사실관계:2026-07-13 개업, 07-14 개인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사업장 = 충남 서산시 대산읍(주거지) 2026-07-15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로 정정 접수했으나 처리 전 취소(등록 이력에 미반영) 2026-07-16 사업장을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비상주 사무실)으로 정정, 당일 처리 완료. 간이과세자 유지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됨 현재까지 매출·매입·설비투자·고용 일체 없음(사실상 사업 미개시 상태) 대표자는 1994년생(창업 당시 만 31세, 청년 요건 충족), 근로소득이 있는 겸업 사업자 실제 사업 내용: 모바일 앱 개발·공급(구글 플레이 구독 판매) — 실질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

1. 질문2022년경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2년 정도 유지하다 폐업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체의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였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5년 10월경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실질적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폐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만약 감면이 가능하다면, 2025년 10월 등록 당시 사업장(거주지)을 서울로 등록해 두었는데,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가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경영 상황에 따라 잠시 쉬어가는 '휴업'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기존에 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오늘은 휴업이 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관련 법령과 예규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질문 "작년에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2026년 경영 악화로 휴업을 고려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활동 계획이 없는데, 휴업 후 운영을 재개했을 때 이전처럼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참고: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체크리스트)본 분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감면을 받고 계신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연령: 창업 ..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50~10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십니다.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創業)’의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동업 후 신규 단독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현재 만 33세(병역필)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과거에 카페(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2개 있었고 현재는 모두 폐업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인 지인의 일반음식점에 동업 사업자로 합류하여 경험을 쌓은 뒤, 일정 기간 후 동업에서 빠져나와 제 명의의 신규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 신규 사업자는 청년창업 종소세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사업장 승계 및 신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무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A)"제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친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때 기존 시설이나 권리금을 그대로 이어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기존 사업자(형/누나) 폐업 → 동일 장소 → 가족(동생)이 신규 사업자 등록 및 동일 상호 사용 예정.주요 쟁점:폐업 후 즉시 신규 등록 가능 여부 및 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 인정 여부 (원상복구 및 신규성 판단).기존 시설 및 권리금 인수에 따른 자산 인수 및 사업의 ..

1. 질문작년 5월 서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했으나 매출이 전혀 없어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전라북도에서 오프라인 꽃집(화초 소매업)을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이때 이전 사업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과거 이력: 서울 소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 0원, 매입 실적 없음, 무실적 신고 완료.새로운 계획: 전라북도(수도권 외)에서 오프라인 화초 소매업 개업, 전자상거래 겸업 예정.핵심 쟁점:업종 요건: 오프라인 꽃집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가장 결정적 쟁점)재창업 여부: 과거 사업자 등록 이력이 '신규 창업' 지위를 박탈하는가?실질 판단: '무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