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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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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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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 64

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정해야 할까

1. 질문저는 2026년 3월에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법인을 설립했고, 지분 100%를 가진 1인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내년(2027년)에는 제 급여를 빼기 전 법인 이익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지금까지는 급여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급여는 0으로 하고 배당으로 받아라"는 사람도 있고, "급여를 많이 받아야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 급여를 마음대로 높게 정해도 되는지,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급여냐 배당이냐보다 "법인에서 얼마를 꺼내느냐"가 세 부..

사업자 세무 2026.11.03

식당 개업 전 사업자등록, 간이로 할까 일반으로 할까

1. 질문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설계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고, 설계업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10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공사비 7,700만 원과 주방설비 1,100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11월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문을 열 예정이고, 식사와 함께 소주·맥주도 팔 생각입니다. 예상 매출은 첫해 연 2억 원, 이후 매년 10%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해야 세금이 적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사업자 세무 2026.11.02

스포츠 대회 촬영·콘텐츠 제작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749400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이 꼭 필요할까요

1. 질문스포츠 대회 및 행사 촬영, 콘텐츠 제작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749400을 선택했더니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저는 관광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데,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스포츠 대회 촬영·콘텐츠 제작은 관광사진업이 아니므로, 지정증 제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해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고, 허가증 등의 첨부 의무는 법령상 인허가 대상 사업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전산 화면에서 서류 안내가 뜨거나 담당자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사업계획서 등 실제 사업 내용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소명으로 정..

사업자 세무 2026.10.08

교육청 등록 없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스튜디오, 주말 프리랜서 강사를 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1. 질문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성인 대상 보컬(노래) 레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받고 온라인 플레이스 홍보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고, 학원이나 교습소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 교육청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평일 레슨은 제가 직접 맡고, 주말에만 프리랜서 강사 한 분을 두려고 합니다. 수업은 성인 대상 1:1 레슨이고, 강사료는 레슨 1회당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은 저, 주말은 강사가 나누어 맡는 구조입니다.이 경우 강사를 쓰기 전에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 그대로 강사를 구해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를 쓰기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지만, 강사..

사업자 세무 2026.10.02

사업 준비부터 개시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는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총정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입니다. 창업 절차는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준비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계좌·인증서·카드단말기가 만들어지며, 이것들이 갖춰져야 개업일에 첫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가 없어 다음 단계가 멈추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 결정부터 직원 채용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을 괄호로 달아 두었습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법정기한이지만, 실무에서는 개업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

사업자 세무 2026.09.28

현금영수증 10만원 미만 미발급, 가산세 부과될까? —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한 경우의 판단 기준

1. 질문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들이 인당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해 주셨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그 미만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세법상 "현금거래"이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판매 품..

사업자 세무 2026.09.23

해외 게임사와 3D 그래픽 계약,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 무엇이 유리할까요

1. 질문해외 게임사와 3D 그래픽 아트 외주 계약을 앞두신 분께서 다음 세 가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Q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Q2.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경비처리를 위해 세무 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Q3. 현재 일반과세자·시각디자인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 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내일 체결할 프랑스 업체와의 약 4천만원 규모 계약을 일단 프리랜서로 체결해도 될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구분내용업무 내용지시서에 따라 3D 그래픽 아트를 제작·납품근무 형태국내 거주, 재택근무 (소득세법상 거주자)거래 상대방프랑스 업체(계약 임박, 약 4,000만원), 캐나..

사업자 세무 2026.09.18

부모님 소유 본가 주소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 무상사용승낙서와 홈택스 임대차내역 입력까지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은 전세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싶은데, 본가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이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청인신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사업자 세무 2026.09.17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차량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1. 질문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첫째,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차량 1대까지는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둘째, 렌트를 해서 매달 렌트료를 납입하고 있고, 1년에 6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600만원 × 70% = 420만원을 더해서 600 + 420 + 기타비용(유류비 등) 200 = 1,2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한도를 적용해서 800 + 200 =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료 납입액에 보험료·자동차세뿐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어 그냥 6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인지 ..

사업자 세무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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