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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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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15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개발자, 사업자등록 업종·종목은?

1. 질문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위한 개발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앱·웹 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만 33세, 대전 거주 중이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앱 내 결제·구독 수익(Apple, Google 정산)앱 내 광고 수익(Google 등 국내외 광고 플랫폼 정산)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AdSense)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등 제휴마케팅 수수료별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익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판매·이용료·라이선스 수익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업종은 **722000(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

일간세무질문 2026.09.08

미국 게임회사 Independent Contractor 계약의 실질 — 소득구분, 한미조세협약, 그리고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한계

1. 질문외국회사 취업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 위치한 게임회사에 취업하여 계약하게 되었는데 국내 세무 처리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대한민국 서울 거주 (만 31세)외국 회사와 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 체결월 고정 보수 (4,250 USD)를 Gross로 지급받으면 제가 알아서 세금처리하는 방식분기별 KPI 달성시 보너스 (계약서에는 명시 X)입사후 2~3달후 Shareholder로 주식 지급받을 예정 (계약서 명시 X)풀타임 직원이지만 형식상 Independent Contractor입니다 (스튜디오가 한국법인 X. 글로벌단위 재택기업)해외 세금내역 없음[질문사항]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러프한 예상 세액, 납부 방식이 궁금..

일간세무질문 2026.08.25

성인 발레 스튜디오(자유업) 창업 —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코드와 초기 인테리어 부가세 환급 전략

1. 질문대전 지역에서 성인 전용 발레 스튜디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는 무용학원이 아니라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처럼 교육청 허가 없이 자유업(과세사업자) 형태로 성인 대상 교습 및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공사 등 소방 규정 이슈가 있어 자유업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00%)과 초기 인테리어 부가세 환급을 가장 유리하게 적용받고 싶어 몇 가지 여쭤봅니다.1. 청년창업세액감면(100%) 적용을 위한 업종코드세법상 일반 무용학원이나 스포츠 교육기관 코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성인들의 체형 교정과 기능적 운동(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 목적이 강하므로..

일간세무질문 2026.07.03

사업 휴업 시 사업자카드·계좌 정리와 연회비 입금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1. 질문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 사업자카드를 해지했는데,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자카드·계좌 정보를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재개할 때 새 카드 정보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나요? 나. 카드 해지를 위해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동안 거래내역이 전혀 없던 사업용 통장에 "연회비 납부 목적"으로만 돈을 입금했다가 카드를 해지하면, 국세청이 이를 "사업 행위가 있었다"고 보나요? 다. 나중에 사업을 재개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없지만 연회비 입출금 기록 때문에 "2026년에 사업행위가 있었다"고 간주되면,..

일간세무질문 2026.06.23

온라인 화상 영어 세션 중개 플랫폼, 해외 결제·정산의 부가가치세 쟁점 (영세율·매출 인식·업종코드)

1. 질문해외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1:1 영어 세션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일반과세자,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예정). 결제는 영국 결제대행사 Paddle이 MoR(Merchant of Record) 자격으로 회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각국 부가세를 처리한 뒤 저에게 USD로 정산하며, 튜터(전원 필리핀 거주)에게는 제가 USD로 수업료를 송금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여쭙니다.해외 회원 매출(영세율 대상)을 Wise 등 해외 핀테크 계좌로 직접 받아도 영세율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Paddle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하는데, 매출을 순액으로 잡는지, 결제 총액을 매출로 두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

일간세무질문 2026.06.17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종소세 자진변경, 청년창업 세액감면(100%)에 불이익이 있을까?

1. 질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쟁점]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

일간세무질문 2026.06.01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내 최초 소득발생 일자 오류....

1. 질문"작년 종합소득세 청년세액감면 작성 부분에 대하여, 작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창업한 해의 1월 1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개업일은 그해 9월이다.이 경우 올해에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개업일로 바꿔서 작성한다면 문제가 있을까?그리고 만약 2024년 9월에 개업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2029년 9월에 종료되는 것인가? 작년에 2024년 1월로 적어서 감면을 최초 신고했으니 2029년 1월 자에 종료되는 것인가?"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실제 개업일: 창업 연도의 9월 (예: 2024년 9월)기존 신청서 기재: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핵심 쟁점]신청 내용 정정: 올해..

일간세무질문 2026.05.13

과거 카페 폐업 후, 동업을 거쳐 일반음식점을 내면 청년창업 감면이 될까?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50~10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십니다.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創業)’의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동업 후 신규 단독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현재 만 33세(병역필)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과거에 카페(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2개 있었고 현재는 모두 폐업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인 지인의 일반음식점에 동업 사업자로 합류하여 경험을 쌓은 뒤, 일정 기간 후 동업에서 빠져나와 제 명의의 신규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 신규 사업자는 청년창업 종소세 ..

일간세무질문 2026.04.29

온라인 광고대행업 신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오늘은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 많이 도전하시는 온라인 광고대행업 신규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쟁점을 실제 질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질문 (Q&A)온라인 광고대행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업종코드 중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로 주소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광고대행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 등록 전후로 챙겨야 할 핵심 세무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주요 쟁점사실관계: 예비 창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업 영위를 위해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처리를 준비 중임.주요 쟁점:적합한 업종코..

일간세무질문 2026.04.25

간편장부 대상자, 사업용 계좌 늦게 등록하면 가산세 내야 할까?

금일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으로 사업용 계좌의 홈택스 등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것을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다 털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시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는 것이 미등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요약2025년 5월에 개업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개인 계좌와 혼용하던 은행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2026년 4월에 뒤늦게 등록했습니다. 이처럼 늦게 등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다른 조건이 모두 맞더라도 계좌 미등록을 이유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일간세무질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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