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본가 주소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 무상사용승낙서와 홈택스 임대차내역 입력까지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은 전세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싶은데, 본가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이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청인신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1. 질문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해서 삼삼엠투(단기임대 플랫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전대업)로 신청했는데 마포세무서에서 안 된다며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세'라는 게 숙박업으로 신청하라는 뜻인가요? 무허가주택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연봉 2,400만원)을 다니고 있고, 공동대표로 부동산매매사업자도 있습니다(판매 실적은 없고, 둘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보유 중인데 매매가 안 돼 임대를 놓았으며 월세는 전부 대출이자로 나갑니다). 삼삼엠투 수익은 2026년 초부터 발생했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구분내용임차 형태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본인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운영 형태삼삼엠투 플랫..

1.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한 회사에서 저에게 장기 의뢰를 맡기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을 꾸려 작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관리와 작업물 취합, 정산까지 제가 다 하도록 한 상황이라 계약서도 제가 대표로 작성했습니다.회사 측에서 3.3%를 떼고 저에게 총비용을 입금하면, 제가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각 프리랜서(3~4명)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여기서 10%는 프리랜서 조율 및 파일 취합 등 제가 일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 받기로 협의한 금액입니다.이 경우 모든 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①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② 각 프리랜서에게 정산한 내역은 ..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

1. 질문"영유아 대상 교구 놀이 수업을 진행하는 몬테소리 센터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 예산은 1억 원 이상이며, 본사 가맹비(부가세 포함)와 인테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가는 월세 2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파트타임 교사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비슷한 센터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라는데, 저도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자등록 시 어떤 과세 유형이 유리할지 상담을 요청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업종: 영유아 대상 교구 놀이 수업 (개인 소비자 대상)초기 투자금: 1억 원 이상 (가맹비, 인테리어 등 대규모 지출 예정, 부가세 포함)고정 지출: 월 임차료 220만 원 (부가세 20만 원 포함)인건비:..

1. 질문 (Question)안녕하세요. IT 웹/앱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여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수익 모델은 SaaS 정기구독, 기능별 유료 판매(인앱결제/기능 해제), 서비스 이용료 과금,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등 플랫폼 내 광고 수익을 모두 포함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통계청 분류코드 620101(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선택하려 했으나 홈택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Facts)사업 주체: 자체 웹/앱 서비스를 기획, 개발, 직접 운영하는 IT 창업자 (디지털 플랫폼 사업)주요 수익 모델 1: SaaS 구독료, 인앱결제, 서비스 ..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매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일반음식점 내 유휴 공간에서 의류 판매를 고려하고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지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내부에 문은 없지만 별도로 분리된 방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옷을 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건물주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현황: 일반음식점 내 독립된 유휴 공간 존재 (문은 없음).목적: 해당 공간에서 의류 판매(샵인샵) 영업 희망.쟁점: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자 등록,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