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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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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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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6

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없는 신축을 분양가에 사도 될까?

1. 질문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계약금 5천 만원과 4.8억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입니다. 신도시로 주변에 아직 아파트가 없고, 바로 옆 지어질 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 분양가 6.4억, 6.1억으로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자이시고 입주한 지 한 달된 상황입니다. 이자 감당이 안되셔서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아파트를 매수 받으려고 하는데, 호반에 아직 실거래가 없는데 가족간 거래로 분양가에 매수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의 부모님은 인천 검단신도시(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5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4...

일간세무질문 2026.07.15

인천 아파트 1채 + 강화도 근생사무소 신축, 1가구 2주택이 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주말에만 거주 및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2-3일정도는 거주할 목적으로 근생사무소로 등록한 소형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세금 관련하여 궁금 한거 있습니다. 가. 혹시 1가구 2주택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나. 연수구 아파트는 35평에 3500정도 거래되는 데요 강화에 있는 근생사무소에 전입신고른 안할건데요 그래도 세금이 1가구 2주택 세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다. 만약 1가구2주택이 될경우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질문자 세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1채(전용 35평형, 시세 약 3억 5천만 원 수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

일간세무질문 2026.07.11

1세대 2주택,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 비과세 전략과 양도 순서

1. 질문비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1번(파주): 2021년 10월 등기, 현재 전세, 취득가액(분양가+경비) 약 4.3억, 2026년 10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6.5억(시세차익 약 2.2억)2번(안성): 2023년 5월 등기, 현재 거주 중, 취득가액 약 2.6억, 2026년 8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2.8억(시세차익 약 0.2억)① 2번을 먼저 팔고 1번을 팔면, 1번만 양도세를 내고 2번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② 1년 안에 두 채를 팔면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③ 어느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1) 사실관계두 주택 모두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1번(파주): 2021. 10. 취득 → 2026. 10. 양도 시 보유..

일간세무질문 2026.07.03

아파트 1채 + 오피스텔 1개 보유 시 아파트 양도, 1세대 2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을 법인 사무실로 사용 중)

1. 질문19년 1월에 아파트를 취득(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년 11월에 오피스텔을 취득(등기)하였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주소지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이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1) 아파트 +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2) 아파트 매매잔금일(양도일)이 8월 30일인 경우, 오피스텔을 7월 31일 이전에 매매(등기)하여 처분하면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아파트: 2019. 1. 취득(등기), 취득 후 현재까지 본인 세대가 거주 중..

일간세무질문 2026.06.27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는데 실거주를 안 했다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 질문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2017.06.)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승계취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2017.08.02. 이후)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2~2023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신축주택 완공 후 임대하였으며 실거주한 사실은 없음 (현재 1세대 1주택)[문의사항]① 위 사실관계에서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②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입주권 취득가액(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에 대응하는 신축주택 가치상승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7년 납부한 권리가액분..

일간세무질문 2026.06.15

독일 주재원의 한국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 한·독 조세조약과 양국 과세권 분석

1. 질문2025년 12월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 전원이 이주하고 현지 거주등록(Anmeldung)까지 마친 주재원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2017. 5. 16. 취득)를 매도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한국 세법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독일 세법상 ① 10년 보유 기준에 미달하고, ② "매도 연도(2026년)와 직전 2개 연도(2025·2024년)에 실거주" 요건도, 가족이 2025. 12. 29. 독일에 입국하여 2026년에는 한국 거주 사실이 없으므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 세법으로 과세되는 상황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2. 사실관계..

일간세무질문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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