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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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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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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세무사 30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1. 질문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 달에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등기는 남편과 아내 5:5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자금 사정은 남편 예금이 4억 원, 아내 예금이 5,000만 원입니다. 아내 몫이 부족해서 남편 돈으로 보태려고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공동명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부가 각각 내야 하나요? 세입자 전세보증금 6억 원은 누구 자금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내가 부족한 1억 5,000만 원을 남편이 보태 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나중에 세무서까지 넘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도 ..

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정해야 할까

1. 질문저는 2026년 3월에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법인을 설립했고, 지분 100%를 가진 1인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내년(2027년)에는 제 급여를 빼기 전 법인 이익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지금까지는 급여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급여는 0으로 하고 배당으로 받아라"는 사람도 있고, "급여를 많이 받아야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 급여를 마음대로 높게 정해도 되는지,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급여냐 배당이냐보다 "법인에서 얼마를 꺼내느냐"가 세 부..

사업자 세무 2026.11.03

식당 개업 전 사업자등록, 간이로 할까 일반으로 할까

1. 질문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설계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고, 설계업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10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공사비 7,700만 원과 주방설비 1,100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11월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문을 열 예정이고, 식사와 함께 소주·맥주도 팔 생각입니다. 예상 매출은 첫해 연 2억 원, 이후 매년 10%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해야 세금이 적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사업자 세무 2026.11.02

싱가포르 회사 월급, 한국 집에서 재택근무 — 세금은 어디에 내고, 납세조합은 들어야 할까

1. 질문저는 올해(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법인 A사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그룹의 국내 법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10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11월부터는 싱가포르 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여는 싱가포르 달러로 싱가포르 계좌에 받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지점이 없어 한국 세금 원천징수나 4대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첫 급여는 11월 말에 나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 집에 살면서 재택으로 일하고, 본사 업무 때문에 매달 5~7일 정도 싱가포르에 출장을 갑니다. 연봉은 원화로 약 8,500만~9,000만원입니다. 이 급여는 어떤 소득으로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싱가포르에서도 세금이 나오나요?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가입하면 내년 2월 정산 때 A..

소득세 원천세 2026.10.30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프리랜서 - 종소세 무신고

1. 질문과세예고통지서 의의없음 후 신고여부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24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 의의신청할 것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일하느라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용이라던지 그런거 등등..)그래서 그냥 내야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만 내면 되고 추가로 홈텍스나 이런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그리고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지를 아예 몰라서.. 25년도, 26년도도 신청을 못했는데26년도도 이제라도 따로 홈텍스에 신청을 해도 될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세 2026.08.27

면세사업자(통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1. 질문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통역)인데 1년간 계약한 곳에서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10% 포함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는데...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나요? 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실제 받은 돈)을 써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바꿔야하는건지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의인은 통역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질의인은 특정 거래처와 1년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첫 달분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거래처는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

부가가치세 2026.08.0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질문부가세 신고기간을 깜빡해서..담당 세무사님께 연락드렸더니 퇴근하셨다기에 셀프신고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놓쳐버렸습니다ㅠ하루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내용대상 과세기간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2026.1.1.~6.30., 법인사업자 2026.4.1.~6.30.)법정신고·납부기한2026년 7월 27일(월) — 본래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순연경위세무대리인 부재로 홈택스 셀프신고를 시도하였으나 마감시각을 도과예정 조치기한 도과 후 1일 경과 시점(2026.7.28.)에 기한후신고 예정나. 쟁점의 정리질문자께서는 "하루 늦었으니 하루치 가산세만 나오는 것 아닌..

부가가치세 2026.08.04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질문 및 세금문제

1. 질문인천 송도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한 건물의 30개 호실을 보유한 분의 질문입니다.현재 기존 호실들은 위탁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직접 숙박업 등록(인천의 경우 한시적으로 20객실로 요건 완화)을 하는 것과, 종전처럼 위탁사에 맡기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입과 세무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물건: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건축법상 숙박시설, 주택 아님) 30개 호실운영현황: 현재 위탁운영사에 위탁, 소유자가 위탁수수료를 지급 중검토대상: ① 본인 명의 직접 숙박업 등록·운영, ② 위탁운영(운영대행) 유지인천시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 객실 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객실 등)하여 직접 등록 가능성..

사업자 세무 2026.06.19

개인 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현금 매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 질문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고,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세금계산서 불필요현금영수증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사업자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제공 용역: 영상 제작 서비스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최종소비자)결제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원하지 않음쟁점쟁점 ① ..

부가가치세 2026.06.11

한국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에 단일세율 19% 적용이 가능할까?

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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