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단독 사업자로 전환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사례를 기초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동업하던 주대표자가 이번에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대표가 나가면 제가 자동으로 단독 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역할을 미리 바꾸고 탈퇴해야 하나요? 그리고 탈퇴 후에도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지분 정산 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현황: 2인 공동사업장 (주대표자 A, 공동사업자 B).계획: 주대표자 A가 탈퇴하고, B가 단독사업자로 승계 운영.핵심 쟁점:구성원 변동 시 자동 승계 여부 및 법적 정정 신고 의무.탈퇴 인원의 지분 정산에 따른 세금(양도·기타·증여·부가가치세) ..

1. 질문 (Q&A)"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이고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부를 작성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경비율(단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그러면 저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업종: 농업 (작물재배업)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현황: 주변 농업 종사자들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도 미작성 중핵심 궁금증: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여부[핵심 쟁..

1. 질문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직접 식재하고 디자인한 식물을 판매하는 플랜트샵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인천 송도이며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화초 소매업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주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 변화도 알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창업자 및 지역 요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인천 송도에서 창업업종 요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병행주요 쟁점 1: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쟁점 2: 2026년 ..

1. 질문 요지게임머니를 일 년에 총 8~12회 정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회 판매 시 30~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간 계좌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데, 은행 거래내역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수익 발생 형태: 게임머니 개인 간 계좌 이체 거래거래 빈도 및 규모: 연 8~12회 (1~2개월 주기), 1회당 30~70만 원 (연간 총수..

오늘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것'을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상황(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찾아 반영해야 하며, 등록된 업종과 실질이 다르다면 과세당국은 언제든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모님과 매칭해 주고, 자체 제작한 교육 워크북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창업하려는 사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출부나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노동청 허가를 요구하거나, 세금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교육서비스업(930..

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Meta) 광고를 활용해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대행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초기 단계에서 광고비 지출은 큰데 마진율이 낮아 고민인 분들을 위해, 메타 광고비 비용 처리와 사업자 유형 선택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질문 (Q&A)"2월 말부터 광고 대행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메타 광고비로 하루 30만 원(월 약 9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매출과 지출이 비슷해 순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지출 규모가 크다 보니 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메타 광고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지출 규모: 월 약 900만 원 (연간 1억 원 상회 가능성)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예쁜 캔들이나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예비 창업자분이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창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요, 과연 제조업을 추가해도 간이과세가 가능할까요? 1. 질문가내수공업으로 핸드메이드 캔들과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으로 제조업(242903),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이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창업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안녕하세요! 매년 2월 10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입니다. 과세대상 수입금액 (매출)이 있으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면세사업자로서 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 작성 중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제외' 칸을 어떻게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혹시 누락했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 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방법과 관련 세법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질문Q1. 농업은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제외' 칸에 적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Q2. 만약 신고할 때 수입금액 제외 칸에 입력을 누락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 사실관계업종: 농업 (작물재배업)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쟁점:..

금일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분께서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사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현재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업체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3~5%의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원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대리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받는 수수료(3~5%)에 상관없이 총 판매대금 전체가 소매업 매출로 잡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마진 대비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 근거와 부가세/종소세 처리 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맞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사실..

1. 질문 요약창업일 및 업종: 2024년 12월, 광고대행업 (안산 창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요건 충족)현재 상태: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예상 상황: 올해 하반기부터 '겸업/부업 금지' 직장 취업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함질문 요지: 직장 생활 기간 동안 사업을 '휴업' 후 추후 재개했을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겸업 금지 상황에서 무실적 계속사업자 유지와 휴업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창업 초기에 예기치 못한 직장 취업 문제로 사업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무적,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쟁점 1: '휴업' 후 재개업 시 기존 창업 지위가 유지되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폐업 후 재개업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