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만 되고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는데,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넣어야 하고,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라도 추가로 납입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전용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1. 질문곧 싱가포르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근무는 전부 한국에서 재택으로 하게 되어 1년에 300일 이상 국내에 머물게 됩니다. 연봉은 회사가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고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방식이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질의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며 연간 300일 이상 국내에서 재택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싱가포르 법인이며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는 없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급여는 연 약 2억 원의 고정급으로 싱가포르 현지 은행 계좌에 지급되고, 퇴직금 약정이 없..

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

1. 질문간편장부대상자, 미리 기장 맡길지 나중에 맡길지 고민입니다.내년부터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이 7,500만 원 기준선 근처라 넘을지 안 넘을지 애매한 상황입니다.첫해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만약 실제로 첫 해 매출이 7,500만을 넘어버리면 세율 구간도 올라가고, 그때는 복식부기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그 시점(매출 확정 후)에 뒤늦게 기장을 맡기면 그동안 영수증을 제대로 못 챙겨놔서 곤란할 것 같다는 겁니다.그렇다고 미리 기장을 맡기자니,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괜히 비용만 쓴 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지출 항목은 교통비랑 장비 구매비 정도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제받을 항목도 별로 없을 듯 합니..

1. 질문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새길여는폐업지원'을 신청하였고, 폐업 후 임차료 지원으로 3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따로 세금을 뗀 금액은 없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300만원에 대하여 월세를 비용처리 못 받게 되는 것인지입니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비과세로 한다 하여 환급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차료 지원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비과세이니 따로 300만원을 잡이익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입으로 잡고 월세 전체를 비용처리해서 상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세무사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신청 사업: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서울시..

1. 질문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고,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세금계산서 불필요현금영수증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사업자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제공 용역: 영상 제작 서비스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최종소비자)결제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원하지 않음쟁점쟁점 ① ..

1. 질문"파견계약직 2년 계약 종료 후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대비해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계산 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215만 원 + 식대 10만 원으로 세전 225만 원이 기준이고, 휴일·추가근무 등으로 실수령 월 230~2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3%를 떼고 지급받을 예정이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근무분을 종소세 신고할 때 소득세·지방세 등 추가로 제가 계산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고, 각각 몇 %나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파견계약직 2년 종료 → 동일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 예정종전 보수 수준: 세전 약 225만 원(급여 215 + 식대 10), 실수령 월 230~270만 원지급..

오늘도 세무사 관련 플랫폼의 Q&A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질문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신고가 완료되어 확인해 보니, 표준손익계산서에 다음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임차료: 사업장 임차료를 1년치 월세로 지급하였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를 입력하지 않았어도 상관없는지요?급여와 임금 제수당: 직원 1명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도 정상 신고하였으나, 표준손익계산서에 급여와 임금 제수당이 미입력되었습니다.차량유지비: 사업용 차량과 오토바이를 보유 중이며, 주유비·차량수리비·오토바이수리비를 모두 사업자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가 미입력되었는데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