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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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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8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지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

일간세무질문 2026.09.14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는 상가, 월세가 싸다고 계약해도 될까요? —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까지 무너지는 이유

1. 질문"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신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임차 예정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은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응하되, (2)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3)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은 차임(월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다고 제안하였..

일간세무질문 2026.07.13

법인 분할 과정에서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법인 분할이나 사업자 변경 등의 과정에서 거래처가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을 잘못 발급하는 것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질문 사례로 현금영수증이 오발급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언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리해 봅니다.1. 질문저희 회사는 기존 A회사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B회사입니다. 거래처 측에서 B회사와 진행한 1월 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종전 법인인 A회사 명의로 잘못 발급한 사실을 4월인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여 4월 날짜로 B회사 앞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해당 건을 이번 1기 예정신고(1~3월 귀속)에 공제받아도 될까요?..

일간세무질문 2026.04.18

유튜버 PPL 광고 수익, 3.3% 프리랜서로 받을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까?

1. 질문 (Q&A)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전자상거래(쇼핑몰)와 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가끔 들어오는 협찬이나 광고 수익을 3.3% 원천세(프리랜서)로 처리했는데, 금액이 커져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쇼핑몰 매출이 아직 적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해결될까요? 광고주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껄끄러워질까 봐 그냥 3.3%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사업자 형태: 기존 면세사업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수익 구조: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국내 기업 협찬/광고 수익 발생 (기존엔 3.3%..

일간세무질문 2026.04.13

개업 초기 비용, 타인 명의로 결제했다면 포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부터 작은 비품 하나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정작 본인의 사업자 카드나 통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남의 카드로 다 긁었는데, 이거 비용 처리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 "3월에 미용실을 오픈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분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월 매출은 1,000~1,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개업 당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제 명의가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나름 리스트는 정리해 두었는데, 세무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2026년 3월 개업, 연환산 매출 약 1.2억~1.8억..

일간세무질문 2026.04.09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농수산물 업종 추가, 사업자 분리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과세와 면세 제품을 공급하는 '겸영사업자'에 대해 질문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기존 의류 쇼핑몰(과세사업)에 농수산물(면세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할 때,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활용하는 '겸영사업자' 방식과 사업자를 분리하는 '개별 사업자' 방식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관련 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요약현재 상황: 온라인으로 의류(도소매업, 부가가치세 과세)를 판매 중인 사업자입니다.계획: 농수산물 온라인몰을 추가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질문: 사업자를 의류와 농수산물 통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농수산물 전용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의류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는 과세..

일간세무질문 2026.04.07

홈택스 사업용 계좌 이체하면 증빙 끝? 초보 사장님을 위한 비용처리 및 부가세 핵심 가이드

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Q1. 사업용 계좌 이체와 적격증빙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전산에 이체 내역이 남으니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증빙을 따로 챙기면 이중 매입 증빙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Q2. 개인 명의 및 투넘버 핸드폰 요금 비용 처리 "개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업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핸드폰에 고객 문의용 번호를 추가해 투넘버로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핸드폰 요금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고, 두 번호 모두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3. 일반과세자 전환 시 부가세 공제..

일간세무질문 2026.03.23

2026년 청년창업감면 변경 사항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등을 정리해 봅니다. 주제 1: 2026년 개정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100% vs 75%) 1. 질문 26년도부터 청년세액감면율이 75%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 비과밀지역에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100% 감면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75%로 줄어드나요? 또한 22년에 창업 후 매출이 없다가 26년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6년부터 5년간 100% 감면이 맞나요? 2. 사실관계 요약 창업(사업자등록) 연도: 2022년창업 지역: 수도권 비과밀지역최초 소득(이익) 발생 연도: 2026년 (예상)세법 개정: 2026년부터 해당 지역 청년창업 감면율 100% -> 75% 축소 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

일간세무질문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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