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에 단일세율 19% 적용이 가능할까?

1. 질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

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
• 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
• 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 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

핵심 쟁점

• (쟁점 1)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어떤 소득인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적용되는가?
• (쟁점 2) 단일세율 19%는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가? 근로소득공제는 반영되는가?
• (쟁점 3) 거주자인 외국인의 국외소득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가(전세계소득 과세주의)?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1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이하 "외국인근로자")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누진세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지역본부 근무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특례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특례 적용 시 소득세 관련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배제에는 예외가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항은 이 특례(제2항 또는 원천징수 특례인 제4항)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2 — 근로소득금액의 정의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세법에서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때의 출발점은 근로소득공제가 이미 반영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쟁점 3 — 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소득세법 제1조의2, 제3조)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소득도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세무분석

(1)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문언은 명확합니다. 적용 대상은 ① 외국인근로자가 ②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③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즉 이 특례는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와 *근로 제공 장소(국내 근무)*를 모두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 점에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그 소득이 국외 근로의 대가라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례는 어디까지나 국내 근로분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라면, 애초에 이 특례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18조의2는 오로지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2) 단일세율 적용 시에도 근로소득공제는 반영됩니다.

제18조의2 제2항은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일세율 19%는 총급여액에 곧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된 근로소득금액에 곱하는 것입니다.

제3항이 배제하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 산정의 기본 구조인 근로소득공제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그 이후 단계의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질문자가 계산하신 "근로소득공제 후 약 1억 7,345만 원에 19% 적용"이라는 계산 구조 자체는 단일세율 특례에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인적공제 등 그 밖의 공제와 세액공제가 모두 배제되고 해당 근로소득이 종합과세표준에서 분리되므로, 누진세율 방식과 단일세율 방식의 유불리는 소득 규모, 공제 항목의 구성,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안처럼 소득금액이 높고 공제 여력이 크지 않은 경우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질문자의 직관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대상 소득이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춘 국내 근로소득일 것"입니다.

 

(3) 가장 먼저 탈락하는 요건 — "국내 최초 근로 제공"

본 사안에서 적용 가부를 가장 앞서 차단하는 것은 진입 요건입니다. 특례의 출발점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국내 수입이 전혀 없고 소득이 전부 국외에서 발생했으므로, 국내 근로의 제공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의 종류나 발생 원천을 따지기에 앞서, 이 진입 요건 단계에서 이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함이 확정됩니다.

 

(4) 거주자인 이상 국외소득은 과세되나, 단일세율 대상은 아님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거주자라면 국외소득도 전세계소득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종합과세됩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 그러나 이는 과세 여부의 문제일 뿐, 그 국외소득이 제18조의2의 단일세율 특례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결론

한국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외국인 단일세율 19%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① 외국인근로자가 ②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③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④ 받는 ⑤ 근로소득에 대해, ⑥ 별도의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본 사안은 국내 근로 제공 자체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2026.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이라는 진입 요건 단계에서 이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령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의 종류·원천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산 방식에 관한 오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반영되며, 19%는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 곱하는 것입니다. 배제되는 것은 인적공제 등 그 밖의 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세율 계산 구조가 아니라 국내 근로 제공의 존부, 그리고 소득의 종류와 발생 원천(근로 제공 장소)입니다. 해당 소득이 국내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인데 단지 지급지만 국외인 경우라면 특례 검토 여지가 있으나, 국외 근로의 대가이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투자·임대 등 비(非)근로소득이라면 단일세율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에 앞서 거주자 여부, 국내 근로 제공의 존부, 소득의 종류, 근로 제공 장소를 먼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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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 시점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을 기초로 한 일반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은 거주자 여부 판정, 소득의 종류와 발생 원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특정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