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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 64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청년창업감면·단순경비율 전략 —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1. 질문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제가 25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고 올해(26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5월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게 맞는지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낮은 세금을 내고 청년창업감면 5년 카드를 나중을 위해 아낄 수 있고, 넘으면 복식부기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지 안 내는 게 나은지사업자를 안 내고 있다가 7,500만 원을 안 넘을 것 같으면 단순경비율로 하고, 넘을 것 같으면 프리랜서로 경비처리(연 300만 원 정도)가 가능한지, 이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사업자를 낼 경우(용인, 시각디자인업) 청년감면 75%를 받을 수 있는지프리랜서로 사업수익이 있다가 사업자를 ..

사업자 세무 2026.06.26

개인과외교습자, 어디로 등록하고 언제부터로 신고해야 할까? — 방문과외 선생님의 주소·개시일 문제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시 주소저는 방문과외 선생님입니다. 보통 다 같은 지역이고 저도 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아버지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 학생 주소를 등록하면 모든 학생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글도 보았고, 어떤 글은 집으로 해도 된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만 써도 된다고도 보았는데, 정확히 어느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개인과외 방문과외 시작일시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등록이 늦어졌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지금 등록하려는데 수업 시작일을 1년 전으로 해야 할지(그렇다면 그동안 받았던 과외비를 다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올해부터로 그냥 기입해도 될지, 시작일을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사업자 세무 2026.06.24

사업 휴업 시 사업자카드·계좌 정리와 연회비 입금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1. 질문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 사업자카드를 해지했는데,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자카드·계좌 정보를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재개할 때 새 카드 정보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나요? 나. 카드 해지를 위해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동안 거래내역이 전혀 없던 사업용 통장에 "연회비 납부 목적"으로만 돈을 입금했다가 카드를 해지하면, 국세청이 이를 "사업 행위가 있었다"고 보나요? 다. 나중에 사업을 재개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없지만 연회비 입출금 기록 때문에 "2026년에 사업행위가 있었다"고 간주되면,..

사업자 세무 2026.06.23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질문 및 세금문제

1. 질문인천 송도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한 건물의 30개 호실을 보유한 분의 질문입니다.현재 기존 호실들은 위탁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직접 숙박업 등록(인천의 경우 한시적으로 20객실로 요건 완화)을 하는 것과, 종전처럼 위탁사에 맡기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입과 세무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물건: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건축법상 숙박시설, 주택 아님) 30개 호실운영현황: 현재 위탁운영사에 위탁, 소유자가 위탁수수료를 지급 중검토대상: ① 본인 명의 직접 숙박업 등록·운영, ② 위탁운영(운영대행) 유지인천시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 객실 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객실 등)하여 직접 등록 가능성..

사업자 세무 2026.06.19

무실적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 지방 이전 시 감면율 변동 여부)

1. 질문2022년경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2년 정도 유지하다 폐업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체의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였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5년 10월경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실질적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폐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만약 감면이 가능하다면, 2025년 10월 등록 당시 사업장(거주지)을 서울로 등록해 두었는데,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

사업자 세무 2026.06.10

대학 졸업 후 1:1 온라인 과외, 사업자등록·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질문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1:1 온라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에는 "대학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재학 중에는 월 6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쑥날쑥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과외생이 늘어 월 300~350만 원, 적을 때는 100~150만 원 정도 됩니다.(1) 재학 중 벌었던 소득이 탈세로 문제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2) 3.3%, 종합소득세, 교재비 공제 등 용어가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

사업자 세무 2026.06.08

간이과세자 오픈마켓 매출누락 — 부가세·종소세 추가세액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1. 질문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별도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2024년 오픈마켓 매출이 누락되어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신고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4,700만원누락된 매출: 4,800만원합계: 9,500만원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창업(사업개시) 시점: 2024년 → 2024년은 신규개시 과세연도2024년 신고 공급대가: 4,700만원누락 공급대가: 4,800만원 → 실제 연 공급대가 합계 9,500만원다른 소득(근로소득 등) 없음쟁점쟁점 1. 매출..

사업자 세무 2026.06.04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종소세 자진변경, 청년창업 세액감면(100%)에 불이익이 있을까?

1. 질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쟁점]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

사업자 세무 2026.06.01

프로게이머 복식부기의무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 e스포츠 상금소득의 장부의무 판정 실무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무에서 받은 흥미로운 질의 하나를 토대로, 프로게이머의 대회 상금소득과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프로게이머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유사한 문의가 늘고 있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주제입니다.1. 질문 원문"프로게이머로 26년의 수입금액이 현재로 2억 2천이 넘어가는데 이중에 2억 1천 조금 넘게가 대회 상금입니다. 25년의 수입금액은 6,700만원이며, 이런 경우에는 27년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납세자 직업프로게이머2025년(직전년도) 수입금액6,700만원2026..

사업자 세무 2026.05.20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등록 분리와 청년창업세액감면 재적용 가능 여부

1. 질문(원문)업종코드 및 청년창업세금면제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921505 업종코드로 청년창업세금면제를 받고있습니다. 나이는 만31살입니다. 26년도 수익까지하면 5년면제가 끝이나는데요.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로에서 받는 수익으로만 해왔습니다.만약 내년부터 유튜브영상을 통해 한국광고대행사로 부터 브랜디드콘텐츠, PPL, 협찬 등 유료광고를 받게 된다면 743002 업종코드로 새로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921505로는 유튜브 구글 수익 달러로 받는걸로 하고 743002로는 한국광고대행사로부터 수익을 받는 겁니다.그리고 인스타로 유료광고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743002 업종코드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업종 추가가 아니라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현재 921505는 사무실..

사업자 세무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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