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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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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 57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종소세 자진변경, 청년창업 세액감면(100%)에 불이익이 있을까?

1. 질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쟁점]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

사업자 세무 2026.06.01

프로게이머 복식부기의무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 e스포츠 상금소득의 장부의무 판정 실무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무에서 받은 흥미로운 질의 하나를 토대로, 프로게이머의 대회 상금소득과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프로게이머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유사한 문의가 늘고 있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주제입니다.1. 질문 원문"프로게이머로 26년의 수입금액이 현재로 2억 2천이 넘어가는데 이중에 2억 1천 조금 넘게가 대회 상금입니다. 25년의 수입금액은 6,700만원이며, 이런 경우에는 27년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납세자 직업프로게이머2025년(직전년도) 수입금액6,700만원2026..

사업자 세무 2026.05.20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등록 분리와 청년창업세액감면 재적용 가능 여부

1. 질문(원문)업종코드 및 청년창업세금면제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921505 업종코드로 청년창업세금면제를 받고있습니다. 나이는 만31살입니다. 26년도 수익까지하면 5년면제가 끝이나는데요.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로에서 받는 수익으로만 해왔습니다.만약 내년부터 유튜브영상을 통해 한국광고대행사로 부터 브랜디드콘텐츠, PPL, 협찬 등 유료광고를 받게 된다면 743002 업종코드로 새로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921505로는 유튜브 구글 수익 달러로 받는걸로 하고 743002로는 한국광고대행사로부터 수익을 받는 겁니다.그리고 인스타로 유료광고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743002 업종코드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업종 추가가 아니라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현재 921505는 사무실..

사업자 세무 2026.05.19

1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만 내면 안 될까요?

1. 질문 (원문)"복식부기대상자라는데 매출이 안커요 작년에 매출이 9천만원대가 나와서인지 올해부터 복식부기대상자가 된거같은데 그냥 간편장부로 하고 가산세 내도될까요?? 1인사업이고 진짜 매출 얼마안되는 업종인데.. 올해 신고할 소득은 5천만원대에요..홈택스에서 하려고보니 복식의무라고 뜨면서 간편장부 하고 나서 가산세 어쩌고 하는데 가산세 내는게 맡기는거랑 별반 차이 없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커질일도 딱히 없다보니.. 그냥 가산세 내고 해도 되겠죠?"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사업 형태: 1인 사업자매출 규모: 전년도 수입금액 약 9천만 원대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됨.예상 소득: 올해 신고할 예상 소득금액(순이익)은 약 5,000만 원 수준.[주요 ..

사업자 세무 2026.05.18

포터 중고차를 적격증빙 없이 구입했는데 차량 관련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질문 원문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도소매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을 구매 했는데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매매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포터를 중고로 50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차량등록증은 명의변경 되어있구, 자동차세도 납부한 상황 입니다. 포터는 사업용으로 사용한게 맞구요.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차량보험, 자동차세가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혹시나 된다면 찜찜해서 감가상각은 처리 안하려고 하는데 고정자산으로 등록 안하더라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 자동차세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 되는걸까요?2. 사실관계 분석 및 쟁점들2-1. 사실관계 정리구분내용사업자 유형도소매업 영위 개인사업자취득 차량포터(1톤 화물차) 중고취득가액약 500만원결제수단현금(실제로는 수표·이체·ATM 출금 등일 가능성 높음)취..

사업자 세무 2026.05.14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내 최초 소득발생 일자 오류....

1. 질문"작년 종합소득세 청년세액감면 작성 부분에 대하여, 작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창업한 해의 1월 1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개업일은 그해 9월이다.이 경우 올해에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개업일로 바꿔서 작성한다면 문제가 있을까?그리고 만약 2024년 9월에 개업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2029년 9월에 종료되는 것인가? 작년에 2024년 1월로 적어서 감면을 최초 신고했으니 2029년 1월 자에 종료되는 것인가?"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실제 개업일: 창업 연도의 9월 (예: 2024년 9월)기존 신청서 기재: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핵심 쟁점]신청 내용 정정: 올해..

사업자 세무 2026.05.13

청년창업 세액감면 중 휴업, 사업 재개 후에도 100% 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가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경영 상황에 따라 잠시 쉬어가는 '휴업'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기존에 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오늘은 휴업이 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관련 법령과 예규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질문 "작년에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2026년 경영 악화로 휴업을 고려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활동 계획이 없는데, 휴업 후 운영을 재개했을 때 이전처럼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참고: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체크리스트)본 분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감면을 받고 계신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연령: 창업 ..

사업자 세무 2026.05.12

형제 동업 택배사업 세무처리 — 직원 vs 3.3% vs 공동사업자, 무엇이 정답인가

1. 질문현재 형과 동생이 2인 1조로 택배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자 등록과 쿠팡 대리점 계약은 모두 형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며, 동생분은 실질적으로 배송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유류비 등 고정 지출비를 제외하고 매월 정확히 5:5로 나누어 동생분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처럼 단순 계좌 이체로 수익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증여세' 문제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생분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3.3% 알바(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그리고 세무사에게 비용을 내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세무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업자 세무 2026.05.06

과거 카페 폐업 후, 동업을 거쳐 일반음식점을 내면 청년창업 감면이 될까?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50~10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십니다.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創業)’의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동업 후 신규 단독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현재 만 33세(병역필)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과거에 카페(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2개 있었고 현재는 모두 폐업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인 지인의 일반음식점에 동업 사업자로 합류하여 경험을 쌓은 뒤, 일정 기간 후 동업에서 빠져나와 제 명의의 신규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 신규 사업자는 청년창업 종소세 ..

사업자 세무 2026.04.29

연 수입 1억 웹소설 작가, '간편장부'인데 꼭 세무사 맡겨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득 프리랜서와 작가님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1억인데, 작년 수입이 적어서 아직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혼자 신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1. 질문 (Q)"2025년 기준 수입이 1억 원인 웹소설 작가입니다. 2024년 수입이 적어 2026년 5월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노트북 구매(100만 원)와 미용 목적 피부과 지출 외에는 큰 비용이 없는데, 세무 대행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소득 현황: 2025년 귀속 사업소득 1억 원 (웹소설 연재 등).신고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직..

사업자 세무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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