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뷰티샵 인수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기존에 운영 중인 뷰티샵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원장님은 2월 15일까지 영업하시고 저는 20일에 입주하는데, 명절 연휴와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기간을 고려해 15일 이전에 미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을까요? 기존 원장님이 사업자 주소를 옮겨야만 제가 등록 가능한가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양도인은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장 이전' 예정일정: 양도인 2월 15일 퇴거 / 양수인 2월 20일 입점 예정.핵심 쟁점:동일 주소지 내 중복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포괄 양수도' 적용 가능 여부 (불가).사전 사업자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3. 관련 법령 (..

1. 질문새로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 - 간이장부로 하나 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와 컴퓨터, 카메라, 렌즈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자동차는 단독명의 1대, 부부 공동명의 1대가 있는데 이 중 단독명의 차량만 사업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외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 카메라 등을 장부에 임의로 등록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개업 전 취득하여 비사업용(가사)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단독/공동명의 차량 및 비품)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함.쟁점 1. 개업 전 보유 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쟁점 2. 장부가액 산정 시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사업 전환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매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일반음식점 내 유휴 공간에서 의류 판매를 고려하고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지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내부에 문은 없지만 별도로 분리된 방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옷을 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건물주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현황: 일반음식점 내 독립된 유휴 공간 존재 (문은 없음).목적: 해당 공간에서 의류 판매(샵인샵) 영업 희망.쟁점: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자 등록,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