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요약창업일 및 업종: 2024년 12월, 광고대행업 (안산 창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요건 충족)현재 상태: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예상 상황: 올해 하반기부터 '겸업/부업 금지' 직장 취업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함질문 요지: 직장 생활 기간 동안 사업을 '휴업' 후 추후 재개했을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겸업 금지 상황에서 무실적 계속사업자 유지와 휴업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창업 초기에 예기치 못한 직장 취업 문제로 사업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무적,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쟁점 1: '휴업' 후 재개업 시 기존 창업 지위가 유지되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폐업 후 재개업과의..

오늘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초기 창업자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A)Q. 개인사업자 창업으로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예정입니다.노란우산공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감면과 중복 적용이 되나요? 건보료 인하 효과가 있나요?IRP/연금저축: 어차피 세금이 0원이라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 굳이 지금 납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지금 납입해두고 나중에 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 관련 법령 이번 분석의 핵심이 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보료가 안 줄어드는 이..

앱 개발을 본업으로 하는 1인 개발자분들 중,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나 블로그가 커져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앱 내 배너 광고 수익(애드몹 등) 처리를 위해 '광고 대행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존에 등록된 '광고 대행업' 코드로 유튜브 협찬이나 제휴 마케팅 수익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1인 개발자님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별도의 사업자 정정 없이 기존 업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1. 질문 (Q&A)Q. 1인 개발 사업자의 유튜브 협찬 및 어필리에이트 수익 세무 처리 문의 현재 모바일 앱 개발자로 활동 중인 1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등록된 사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응용..

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뷰티샵 인수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기존에 운영 중인 뷰티샵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원장님은 2월 15일까지 영업하시고 저는 20일에 입주하는데, 명절 연휴와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기간을 고려해 15일 이전에 미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을까요? 기존 원장님이 사업자 주소를 옮겨야만 제가 등록 가능한가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양도인은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장 이전' 예정일정: 양도인 2월 15일 퇴거 / 양수인 2월 20일 입점 예정.핵심 쟁점:동일 주소지 내 중복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포괄 양수도' 적용 가능 여부 (불가).사전 사업자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3. 관련 법령 (..

1. 질문새로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 - 간이장부로 하나 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와 컴퓨터, 카메라, 렌즈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자동차는 단독명의 1대, 부부 공동명의 1대가 있는데 이 중 단독명의 차량만 사업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외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 카메라 등을 장부에 임의로 등록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개업 전 취득하여 비사업용(가사)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단독/공동명의 차량 및 비품)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함.쟁점 1. 개업 전 보유 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쟁점 2. 장부가액 산정 시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사업 전환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매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일반음식점 내 유휴 공간에서 의류 판매를 고려하고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지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내부에 문은 없지만 별도로 분리된 방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옷을 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건물주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현황: 일반음식점 내 독립된 유휴 공간 존재 (문은 없음).목적: 해당 공간에서 의류 판매(샵인샵) 영업 희망.쟁점: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자 등록,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