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제가 25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고 올해(26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5월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게 맞는지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낮은 세금을 내고 청년창업감면 5년 카드를 나중을 위해 아낄 수 있고, 넘으면 복식부기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지 안 내는 게 나은지사업자를 안 내고 있다가 7,500만 원을 안 넘을 것 같으면 단순경비율로 하고, 넘을 것 같으면 프리랜서로 경비처리(연 300만 원 정도)가 가능한지, 이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사업자를 낼 경우(용인, 시각디자인업) 청년감면 75%를 받을 수 있는지프리랜서로 사업수익이 있다가 사업자를 ..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 대 프리랜서 거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진행하고, VAT(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3,000,000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단일 건이 아니라 1년간 5건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①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질문자)은 세금처리(신고 등) 없이 선금·잔금만 지급하면 되고,② 대가를 수령하는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완료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질문자가 별도의 세금신고(프리랜서 대상 인건비 신고 등)를 진행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계약 당사자: 지급자(질문자)는 사업자등록 없는 일반 개인, 수령자는 프리랜서계..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시 주소저는 방문과외 선생님입니다. 보통 다 같은 지역이고 저도 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아버지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 학생 주소를 등록하면 모든 학생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글도 보았고, 어떤 글은 집으로 해도 된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만 써도 된다고도 보았는데, 정확히 어느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개인과외 방문과외 시작일시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등록이 늦어졌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지금 등록하려는데 수업 시작일을 1년 전으로 해야 할지(그렇다면 그동안 받았던 과외비를 다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올해부터로 그냥 기입해도 될지, 시작일을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1. 질문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 사업자카드를 해지했는데,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자카드·계좌 정보를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재개할 때 새 카드 정보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나요? 나. 카드 해지를 위해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동안 거래내역이 전혀 없던 사업용 통장에 "연회비 납부 목적"으로만 돈을 입금했다가 카드를 해지하면, 국세청이 이를 "사업 행위가 있었다"고 보나요? 다. 나중에 사업을 재개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없지만 연회비 입출금 기록 때문에 "2026년에 사업행위가 있었다"고 간주되면,..

1. 질문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된 금액은 약 9천만 원이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둘 다입니다.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입니다.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거래 수단: 중고거래 플랫폼거래 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6월(약 1년 8개월)통지 금액: 약 9천만 원(거래대금 합계로 추정)통지 세목: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사업자등록: 무등록쟁점쟁점 0 (선결): 해당 중고거래가 "생활용품의 일시적 처분"인가, "계속·반복적 판매(사업)"인가 — 이 판단이 과세 여부 전체를 좌우함쟁점 1: 사업에 해당..

1. 질문작년 11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월매출이 약 400만 원(연 환산 약 4,800만 원) 정도 됩니다.재료를 매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됩니다. 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과, ② 증빙 없이 부가세를 빼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간이과세자라 매입세액 환급(공제)이 없다는 건 알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때문에 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카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가 작으니 종소세 공제를 안 받아도 큰 차이가 없고,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개업: 직전 연도(작년) 11월 → 신규개업 간이과세자현황: 간이과세자, 월매출 약 400만 원..

1. 질문인천 송도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한 건물의 30개 호실을 보유한 분의 질문입니다.현재 기존 호실들은 위탁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직접 숙박업 등록(인천의 경우 한시적으로 20객실로 요건 완화)을 하는 것과, 종전처럼 위탁사에 맡기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입과 세무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물건: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건축법상 숙박시설, 주택 아님) 30개 호실운영현황: 현재 위탁운영사에 위탁, 소유자가 위탁수수료를 지급 중검토대상: ① 본인 명의 직접 숙박업 등록·운영, ② 위탁운영(운영대행) 유지인천시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 객실 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객실 등)하여 직접 등록 가능성..

1. 질문해외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1:1 영어 세션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일반과세자,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예정). 결제는 영국 결제대행사 Paddle이 MoR(Merchant of Record) 자격으로 회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각국 부가세를 처리한 뒤 저에게 USD로 정산하며, 튜터(전원 필리핀 거주)에게는 제가 USD로 수업료를 송금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여쭙니다.해외 회원 매출(영세율 대상)을 Wise 등 해외 핀테크 계좌로 직접 받아도 영세율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Paddle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하는데, 매출을 순액으로 잡는지, 결제 총액을 매출로 두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

1.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한 회사에서 저에게 장기 의뢰를 맡기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을 꾸려 작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관리와 작업물 취합, 정산까지 제가 다 하도록 한 상황이라 계약서도 제가 대표로 작성했습니다.회사 측에서 3.3%를 떼고 저에게 총비용을 입금하면, 제가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각 프리랜서(3~4명)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여기서 10%는 프리랜서 조율 및 파일 취합 등 제가 일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 받기로 협의한 금액입니다.이 경우 모든 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①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② 각 프리랜서에게 정산한 내역은 ..

1. 질문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2017.06.)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승계취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2017.08.02. 이후)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2~2023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신축주택 완공 후 임대하였으며 실거주한 사실은 없음 (현재 1세대 1주택)[문의사항]① 위 사실관계에서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②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입주권 취득가액(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에 대응하는 신축주택 가치상승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7년 납부한 권리가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