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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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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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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판정 2

독일 주재원의 한국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 한·독 조세조약과 양국 과세권 분석

1. 질문2025년 12월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 전원이 이주하고 현지 거주등록(Anmeldung)까지 마친 주재원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2017. 5. 16. 취득)를 매도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한국 세법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독일 세법상 ① 10년 보유 기준에 미달하고, ② "매도 연도(2026년)와 직전 2개 연도(2025·2024년)에 실거주" 요건도, 가족이 2025. 12. 29. 독일에 입국하여 2026년에는 한국 거주 사실이 없으므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 세법으로 과세되는 상황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2. 사실관계..

일간세무질문 2026.06.09

해외 프리랜서 소득 기한 후 신고

해외 기업과 일하는 프리랜서분들이 늘어나면서, 귀국 후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프리랜서 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의 실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담 문의 내용이번 상담 사례의 질문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며 근무하다가, 2024년 9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캐나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약 430만 원 수준으로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고 있습니다.한국에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9월 귀국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종합소득세 ..

일간세무질문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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