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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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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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 5

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1. 질문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현재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를 냈고 작년에 내서 100% 감면혜택을 받고있습니다.여기서 애매한게 제 업무가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이다보니 원룸 혹은 투룸에서 일하는경우가 편합니다.현재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중이지만 원룸 혹은 투룸으로 이전하고싶습니다.사업장 주소를 그러나 원룸 및 투룸 임대인들 특성상 공간에서 사업자를 내는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로는 실제 사업행위를 어디서 했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이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를 따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룸 투룸을 별내 혹은 비과밀집지역에 얻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겁니다.세법에서 사업장의 정의를 그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을 하..

일간세무질문 2026.07.21

공동사업자 탈퇴와 단독 전환,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단독 사업자로 전환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사례를 기초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동업하던 주대표자가 이번에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대표가 나가면 제가 자동으로 단독 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역할을 미리 바꾸고 탈퇴해야 하나요? 그리고 탈퇴 후에도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지분 정산 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현황: 2인 공동사업장 (주대표자 A, 공동사업자 B).계획: 주대표자 A가 탈퇴하고, B가 단독사업자로 승계 운영.핵심 쟁점:구성원 변동 시 자동 승계 여부 및 법적 정정 신고 의무.탈퇴 인원의 지분 정산에 따른 세금(양도·기타·증여·부가가치세) ..

일간세무질문 2026.04.21

프리랜서 개발자 사업장 주소지 변경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실제 질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엄격하게 해석 및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상황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Q&A)"현재 서울 원룸에 사업자를 낸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다음 달에 일반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도 옮기려는데,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경기도에 계신 할아버지 댁(기초연금 수급자)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할아버지께 피해가 없을지, 그리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처음 사업자를 내고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근무 형태: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는 프리랜서 소..

일간세무질문 2026.04.17

일반음식점에서 꽃화분판매사업자 가능할까요?

요즘 외식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장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내고 추가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꽃이나 화분'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일반음식점에서 화분 판매 사업이 가능한지, 공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적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컵밥을 파는 13평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출이 저조하여 꽃이나 화분 판매를 병행하고 싶습니다. 사업자 판매가 가능한지, 공간을 나누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애들 키우기가 참 힘드네요 2. 사실관계 요약..

일간세무질문 2026.04.16

[세무질의] 임대사업자가 본인 상가에서 신규 사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일간세무질문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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