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1:1 온라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에는 "대학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재학 중에는 월 6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쑥날쑥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과외생이 늘어 월 300~350만 원, 적을 때는 100~150만 원 정도 됩니다.(1) 재학 중 벌었던 소득이 탈세로 문제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2) 3.3%, 종합소득세, 교재비 공제 등 용어가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질문 내용식량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이고, 일반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10억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농업 소득도 포함한다는데, 이때 10억 미만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데 공단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부과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식량작물재배업: 소득세법상 비과세 (전액).일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매출) 10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쟁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이 건강..

2월은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료 매출(건강보험공단 지급액 + 환자 본인부담금) 위주로 신고를 진행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정부로부터 별도의 운영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를 2월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합산하면 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금의 세무 처리 방법과 관련 조세심판원 사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운영비 지원금도 신고 대상인가요?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약 1.8억 원(월평균 1,500만 원) 상당의 운영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직접적인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