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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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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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2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지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

일간세무질문 2026.09.14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임차료 지원금 300만원,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와 월세 비용처리

1. 질문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새길여는폐업지원'을 신청하였고, 폐업 후 임차료 지원으로 3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따로 세금을 뗀 금액은 없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300만원에 대하여 월세를 비용처리 못 받게 되는 것인지입니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비과세로 한다 하여 환급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차료 지원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비과세이니 따로 300만원을 잡이익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입으로 잡고 월세 전체를 비용처리해서 상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세무사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신청 사업: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서울시..

일간세무질문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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