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분당에 사는 급여생활자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기준시가 13억 원)가 있는데, 3년 전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그 집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임대하고 저는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삽니다. "1주택자는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라고 들어서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가 한 칸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대 중이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 오피스텔 한 채를 사서 월세 90만 원에 놓을 계획인데,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준다고 해서 반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 대신 전세보증금으로만 받으면 세금이 아예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아파트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질문자님 아파트는 13억 원이라 여기서 탈락합니다. 연간 세금은 약 148만 원이고, 신고하지 않은 3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맞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는 비과세와 관계없는 별개의 기준으로, 세금을 안 내는 기준이 아니라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제14조제3항제7호). 질문자님은 연 1,920만 원이라 분리과세는 가능하고, 밀린 3년치는 기한후신고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길입니다.
내년 오피스텔 계획은 명의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2,000만 원 판정은 사람별 주택임대 수입 합계로 하므로, 반반 공동명의로 하면 질문자님 몫 540만 원이 더해져 2,460만 원이 되어 분리과세 자격 자체를 잃고 전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공동명의가 늘 유리한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경계에서는 명의 배분이 세금 계산 방식을 통째로 바꿉니다.
전세보증금은 2주택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3주택부터는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에 간주임대료가 계산되고, 상가 보증금은 주택과 달리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 항목 | 내용 |
|---|---|
| 아파트(본인 명의 1채) | 기준시가 13억 원 · 월세 160만 원(연 1,920만 원) |
| 소득세 신고 | 3년간 무신고(1주택 비과세로 오인) |
| 상가 1칸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50만 원(부가세 신고 중) |
| 내년 계획 | 부부 공동명의(50:50) 오피스텔 · 월세 90만 원 |
| 본인 직업 | 급여생활자(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 |
나. 쟁점들
- 쟁점 ①: 1주택자의 월세는 비과세인가 — 기준시가 12억 원 조건
- 쟁점 ②: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의 계산과 밀린 3년치의 정리 방법
- 쟁점 ③: 오피스텔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유리한가 — 주택 수 계산과 2,000만 원 판정의 인별 기준
- 쟁점 ④: 월세 대신 전세보증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는가 — 주택 간주임대료의 단계
- 쟁점 ⑤: 상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필요하신 분만 눌러서 펼쳐 보시고, 바로 4번 세무분석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쟁점 ①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쟁점 ②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2.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 100분의 60 …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쟁점 ③ 주택 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단서 생략)
▸ 쟁점 ④ 주택 간주임대료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53조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③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 쟁점 ⑤ 상가 간주임대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47조 — 눌러서 조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에는 36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4. 세무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글에서 계속 나올 용어 세 가지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기준시가: 국세청이 세금 계산용으로 정해 둔 주택 가격입니다(소득세법 제99조). 아파트는 매년 4월 말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이고, 시세보다 보통 낮습니다. 홈택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됩니다.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떼어 14% 단일세율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선택할 수 있고,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돌려줄 돈이라 그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보증금을 굴려 얻을 이자만큼은 월세를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수입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소득세)과 상가(부가가치세)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 질문자님의 아파트 월세
| 구분 | 내용 | 금액 |
|---|---|---|
| 연간 월세 수입 | 160만 원 × 12 | 1,920만 원 |
| 사업소득금액 | 필요경비 50% 차감 | 960만 원 |
| 산출세액(14%) | 분리과세 선택 시 | 134만 4,000원 |
| 연간 부담(지방세 포함) | ×1.1 | 147만 8,400원 |
급여가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므로 추가공제 200만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 60%·공제 400만 원)이 아닌 일반 임대 기준입니다. 한 해 약 148만 원씩, 신고하지 않은 3년치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 "1주택 비과세"에는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질문자님 아파트는 기준시가 13억 원이므로 1주택이어도 월세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로 알고 계신데, 두 기준은 역할이 다릅니다.
| 기준 | 역할 | 근거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이하 | 월세 비과세 여부 | 제12조제2호나목 |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자격 | 제14조제3항제7호 |
즉 2,000만 원은 "세금이 없는 선"이 아니라 "14%로 끝낼 수 있는 선"입니다. 반대로 알아두실 것도 있습니다 — 고가 1주택이라도 과세되는 것은 월세이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1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제1항은 3주택 이상 또는 보증금 12억 원 초과 2주택부터입니다).
다. 밀린 3년치는 기한후신고로 정리하십시오
무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무신고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하루하루 더해집니다. 연 134만 원 세액 기준으로 가산세만 매년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확정일자 자료로 임대 현황을 교차 확인하므로, 고가 아파트 월세는 드러나는 것이 시간문제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질문자님의 3년치는 이 감면 기한을 넘겼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날 멈추므로 하루라도 빠른 쪽이 유리합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결정·고지하면 감면의 여지도 없이 가산세가 그대로 확정되니, 내년 5월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기한후신고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라. 오피스텔 공동명의, 2,000만 원 경계에서는 독이 됩니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므로(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오피스텔을 누구 명의로 사든 "2주택"이 되어 월세 과세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수입은 지분대로 나뉘고, 2,000만 원 분리과세 판정은 사람별 주택임대 수입 합계로 합니다.
| 명의 | 본인 수입 합계 | 결과 |
|---|---|---|
| 오피스텔 50:50 | 1,920만+540만 = 2,460만 원 | 분리과세 탈락 → 전부 종합과세 |
| 오피스텔 아내 단독 | 본인 1,920만 / 아내 1,080만 | 각자 분리과세 유지 |
반반 공동명의로 하는 순간 질문자님의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어 아파트 월세까지 전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급여와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부담이 분리과세의 두 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내 단독명의라면 질문자님은 지금처럼 분리과세(148만 원)를 유지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는 1,080만 원에서 필요경비 50%와 추가공제 200만 원을 빼 연 52만 4,000원(지방세 포함)으로 끝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통설은 양도세·종부세 쪽 이야기이고, 주택임대소득에서는 2,000만 원 경계에 있는 사람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취득 전에 반드시 수입 배분을 시뮬레이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소유라도 연간 귀속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지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예외(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단서)가 있으니 지분 설계 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 "전세로만 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반만 맞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보유 상황 | 보증금 과세 여부 |
|---|---|
| 1주택·2주택 | 간주임대료 없음 |
| 2주택 +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 과세(제25조제1항제2호) |
|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 과세(제25조제1항제1호) |
질문자님이 오피스텔까지 사도 2주택이므로,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 한 전세보증금 자체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3주택이 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8억 원을 받고 있다면, (8억 − 3억) × 60% × 3.1% = 연 930만 원이 월세를 받지 않았는데도 수입금액에 더해집니다(시행령 제53조제3항제1호, 규칙 제23조). 이 금액은 2,000만 원 분리과세 판정에도 합산되므로, 보증금 때문에 분리과세 자격을 잃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나 더, 올해로 끝나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주는데,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25조제1항 단서). 소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여러 채를 전세로 놓으면서 이 특례 덕에 간주임대료를 피해 온 분들은, 연장 입법이 없으면 내년부터 3주택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12월 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 상가 보증금은 주택과 다릅니다 —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세 간주임대료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 월세에 10%가 붙는 것은 아실 텐데,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반영된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처럼 "3주택·3억" 같은 문턱이 없이, 보증금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계산합니다(법 제29조제10항제1호).
질문자님 상가로 계산하면: 보증금 5,000만 원 × 3.1% = 연 155만 원이 공급가액에 더해지고, 부가가치세로는 연 15만 5,000원입니다(시행령 제65조제1항, 시행규칙 제47조).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칸에 넣으며, 홈택스가 자동 계산해 주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두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월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간주임대료분은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부담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상가 임대료가 소액이어도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문턱이 다릅니다. 일반 업종은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법 제61조제1항). 질문자님은 연 공급대가 약 2,150만 원이라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업자인 상가는 일반과세 유지가 거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 임대소득,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를 매년 4월 고시 후 확인하십시오. 12억 경계(1주택 비과세·2주택 간주임대료·공동소유 30% 예외)가 모두 기준시가로 판정됩니다.
-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경계는 "사람별 합계"로 관리하십시오. 신규 취득 시 명의 배분이 분리과세 자격을 가릅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소득이 이미 노출된 것입니다. 미신고분은 기한후신고로 빨리 정리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전세 위주 3주택 이상이라면 매년 보증금 합계와 소형주택 해당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올해까지는 40㎡·2억 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 특약을 넣으십시오. 계약서 한 줄이 연 15만 원의 귀속을 바꿉니다.
5. 결론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므로, 기준시가 13억 원인 질문자님의 아파트 월세 연 1,920만 원은 과세 대상이고 분리과세 선택 시 연 약 148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제64조의2). 수입금액 2,000만 원은 비과세 기준이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 기준이며(제14조제3항제7호), 그 판정은 사람별 주택임대 수입 합계로 하므로 내년 오피스텔은 반반 공동명의 대신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는 쪽이 분리과세를 지키는 설계입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주택은 3주택·3억 원(또는 2주택·12억 원)부터, 상가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부부가 각자 1채씩 가지고 "서로 1주택"이라 생각하는 경우 —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므로 2주택이 되어 월세가 과세됩니다(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임대수입 외 소득이 적거나 결손·경비가 큰 해에는 종합과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제64조의2는 둘 중 선택을 허용하므로 매년 비교하십시오.
- 등록임대주택 혜택(경비 60%·공제 400만 원)을 기대하고 등록만 한 경우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추고 임대료 5%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시행령 제122조의2). 상한을 어기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 소형주택 특례를 전제로 전세 포트폴리오를 짠 경우 —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현행법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간주임대료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 부담이 됩니다.
임대소득의 세금은 "몇 채인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수입 2,000만, 보증금 3억 — 세 개의 경계선 위에서 명의와 보증금·월세의 배합이 세금을 가릅니다. 집을 사기 전,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경계선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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