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뷰티샵 인수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기존에 운영 중인 뷰티샵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원장님은 2월 15일까지 영업하시고 저는 20일에 입주하는데, 명절 연휴와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기간을 고려해 15일 이전에 미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을까요? 기존 원장님이 사업자 주소를 옮겨야만 제가 등록 가능한가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양도인은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장 이전' 예정일정: 양도인 2월 15일 퇴거 / 양수인 2월 20일 입점 예정.핵심 쟁점:동일 주소지 내 중복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포괄 양수도' 적용 가능 여부 (불가).사전 사업자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3. 관련 법령 (..

거래처와의 합의로 공급가액이 사후에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가 바뀐 후에 지난 1년 치 거래를 소급하여 수정해야 한다면, 작성일자와 적용 환율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12월 거래분에 대해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확정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 원문과 함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비용을 지급했는데,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매달 일부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1,000원을 11,000원으로 수정할 때 차액 10,000원만 수정발행하면 될까요?전체 마이너스 수정 후 플러스 수정(재발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