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요지게임머니를 일 년에 총 8~12회 정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회 판매 시 30~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간 계좌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데, 은행 거래내역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수익 발생 형태: 게임머니 개인 간 계좌 이체 거래거래 빈도 및 규모: 연 8~12회 (1~2개월 주기), 1회당 30~70만 원 (연간 총수..

1. 질문 요지2021년 11월 잔금을 치르며 매수한 주택에 승계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고, 해당 임차인은 2년 3개월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갱신을 논의하던 중 급매로 다른 집을 매수해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퇴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이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을 1천만 원 낮추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관련 예규를 보니 '단순 재작성'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씩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의 서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문의합니다.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주택 ..

1. 질문2019년 2월에 수원 소재 아파트를 4.8억 원(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매수하였고, 이후 2023년 12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두 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세는 수원 아파트가 약 10억 원, 서울 아파트가 약 1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주택(대방동)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영통)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매도하지 않고 2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종전주택 (수..

1. 질문Q1. 중간에 잠깐 보유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방해가 되나요? "2019년에 A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이고, 2025년에 B주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내년인 2026년 5월에 B주택을 단기로 먼저 매도하고,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C주택을 새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인 A를 팔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거쳐 가는 B주택 때문에 전체 비과세 플랜이 꼬일까 봐 걱정입니다." Q2. 최종 1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B주택을 팔고 나면 과거 다주택(A, B 동시 보유) 이력이 생기는데, 이 경우 A주택이나 향후 남게 될 C주택을 팔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리셋(재기산)해서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는지..

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Q1. 사업용 계좌 이체와 적격증빙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전산에 이체 내역이 남으니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증빙을 따로 챙기면 이중 매입 증빙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Q2. 개인 명의 및 투넘버 핸드폰 요금 비용 처리 "개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업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핸드폰에 고객 문의용 번호를 추가해 투넘버로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핸드폰 요금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고, 두 번호 모두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3. 일반과세자 전환 시 부가세 공제..

1. 질문작년 5월 서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했으나 매출이 전혀 없어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전라북도에서 오프라인 꽃집(화초 소매업)을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이때 이전 사업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과거 이력: 서울 소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 0원, 매입 실적 없음, 무실적 신고 완료.새로운 계획: 전라북도(수도권 외)에서 오프라인 화초 소매업 개업, 전자상거래 겸업 예정.핵심 쟁점:업종 요건: 오프라인 꽃집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가장 결정적 쟁점)재창업 여부: 과거 사업자 등록 이력이 '신규 창업' 지위를 박탈하는가?실질 판단: '무실적'..

오늘은 두부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매장을 준비하시다가 세무서에서 당황하셨던 실제 예비 창업자분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업종 코드 선택과 세액감면 요건을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89년생 예비 창업자분이 용인시 기흥구에 '두부 제조'와 '카페'를 결합한 매장을 준비 중입니다. 즉석에서 만든 두부와 콩물(면세)을 팔면서, 매장 내 커피(과세)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구조에서 간이과세를 유지하며 창업세액감면까지 챙기려면 어떻게 업종을 세팅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창업자: 89년생 남성 (군 복무 기간 차감 시 청년 요건 충족 가능성 있음)지역: 용인시 기흥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쟁점 1: 휴게음식점업(커피)은 창업세..

크리에이터로서 첫 수익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와닿는 절세 혜택은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다가 활동 없이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플랫폼에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국세청의 최신 해석, 그리고 2026년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세무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사례 (Q)현재 만 34세 이하인 유튜버가 퇴직 후 전업으로 채널을 운영하여 최근 수익 창출 승인을 받고, 2026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사..

오늘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것'을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상황(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찾아 반영해야 하며, 등록된 업종과 실질이 다르다면 과세당국은 언제든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모님과 매칭해 주고, 자체 제작한 교육 워크북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창업하려는 사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출부나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노동청 허가를 요구하거나, 세금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교육서비스업(930..

미용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자격증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매장 없이 출장 메이크업만 해도 되는지 묻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어, 이를 믿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조문을 직접 분석하여 출장 메이크업의 법적 실체를 정리해봅니다.1. 핵심 쟁점 및 결론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매장을 차릴 여유가 없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출장 메이크업만 운영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소(매장) 없이 출장 메이크업만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관련 법령 분석① 미용업 영업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