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료 매출(건강보험공단 지급액 + 환자 본인부담금) 위주로 신고를 진행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정부로부터 별도의 운영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를 2월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합산하면 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금의 세무 처리 방법과 관련 조세심판원 사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운영비 지원금도 신고 대상인가요?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약 1.8억 원(월평균 1,500만 원) 상당의 운영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직접적인 의료..

앱 개발을 본업으로 하는 1인 개발자분들 중,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나 블로그가 커져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앱 내 배너 광고 수익(애드몹 등) 처리를 위해 '광고 대행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존에 등록된 '광고 대행업' 코드로 유튜브 협찬이나 제휴 마케팅 수익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1인 개발자님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별도의 사업자 정정 없이 기존 업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1. 질문 (Q&A)Q. 1인 개발 사업자의 유튜브 협찬 및 어필리에이트 수익 세무 처리 문의 현재 모바일 앱 개발자로 활동 중인 1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등록된 사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응용..

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뷰티샵 인수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기존에 운영 중인 뷰티샵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원장님은 2월 15일까지 영업하시고 저는 20일에 입주하는데, 명절 연휴와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기간을 고려해 15일 이전에 미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을까요? 기존 원장님이 사업자 주소를 옮겨야만 제가 등록 가능한가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양도인은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장 이전' 예정일정: 양도인 2월 15일 퇴거 / 양수인 2월 20일 입점 예정.핵심 쟁점:동일 주소지 내 중복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포괄 양수도' 적용 가능 여부 (불가).사전 사업자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3. 관련 법령 (..

거래처와의 합의로 공급가액이 사후에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가 바뀐 후에 지난 1년 치 거래를 소급하여 수정해야 한다면, 작성일자와 적용 환율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12월 거래분에 대해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확정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 원문과 함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비용을 지급했는데,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매달 일부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1,000원을 11,000원으로 수정할 때 차액 10,000원만 수정발행하면 될까요?전체 마이너스 수정 후 플러스 수정(재발행)도..

1. 질문새로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 - 간이장부로 하나 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와 컴퓨터, 카메라, 렌즈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자동차는 단독명의 1대, 부부 공동명의 1대가 있는데 이 중 단독명의 차량만 사업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외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 카메라 등을 장부에 임의로 등록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개업 전 취득하여 비사업용(가사)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단독/공동명의 차량 및 비품)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함.쟁점 1. 개업 전 보유 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쟁점 2. 장부가액 산정 시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사업 전환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매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일반음식점 내 유휴 공간에서 의류 판매를 고려하고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지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내부에 문은 없지만 별도로 분리된 방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옷을 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건물주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현황: 일반음식점 내 독립된 유휴 공간 존재 (문은 없음).목적: 해당 공간에서 의류 판매(샵인샵) 영업 희망.쟁점: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자 등록, 임대..

1. 질문 (Q&A)Q: 청소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2. 관련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1. 질문 (Q&A)Q: 청소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2. 관련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1. 질문"2025년 퇴사 후 IT 프리랜서로 6개월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자 카드를 미처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 대행 시 개인 카드 내역(엑셀)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그리고 첫해인데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소득 상황: 2025년 근로소득 + IT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규 여부: 2025년 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증빙 현황: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개인 카드 사용 중)주요 쟁점: 신규 사업자 수입의 장부 기록 의무 및 카드 증빙 방법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