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2월 10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입니다. 과세대상 수입금액 (매출)이 있으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면세사업자로서 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 작성 중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제외' 칸을 어떻게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혹시 누락했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 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방법과 관련 세법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질문Q1. 농업은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제외' 칸에 적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Q2. 만약 신고할 때 수입금액 제외 칸에 입력을 누락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 사실관계업종: 농업 (작물재배업)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쟁점:..

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등을 정리해 봅니다. 주제 1: 2026년 개정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100% vs 75%) 1. 질문 26년도부터 청년세액감면율이 75%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 비과밀지역에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100% 감면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75%로 줄어드나요? 또한 22년에 창업 후 매출이 없다가 26년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6년부터 5년간 100% 감면이 맞나요? 2. 사실관계 요약 창업(사업자등록) 연도: 2022년창업 지역: 수도권 비과밀지역최초 소득(이익) 발생 연도: 2026년 (예상)세법 개정: 2026년부터 해당 지역 청년창업 감면율 100% -> 75% 축소 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

금일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사항중 개인과외 및 학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께서 올리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 정리 및 답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질문올해 1월에 개인과외 사업자를 등록하여 활동 중이면서, 동시에 학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강의 수익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치면 연간 약 4,68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두 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 이동을 위한 택시비나 교재비, 본인 식비 등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무 처리에 효율적인 통장 및 카드 분리 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사업 이력: 당해 연도 1월 신규 사업자 등록 및 프리랜서 활동 ..

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용달화물운송업 관련 질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A)"용달화물운송업을 시작하려고 화물차를 계약하려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는데, 세무서에서는 차대번호와 구청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를 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임대업(면세사업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송업을 추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을까요? 이 복잡한 순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현재 상황: 주택임대업(면세사업자) 영위 중창업 목표: 용달화물운송업(과세사업자, 인허가 업종) 신규 창업 및 차량 구매핵심 딜레마:부가세 환급 : 사업자등록증 필요사업자등록증 발급 : 지자체(구청) 화물운송사업 허..

금일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분께서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사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현재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업체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3~5%의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원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대리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받는 수수료(3~5%)에 상관없이 총 판매대금 전체가 소매업 매출로 잡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마진 대비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 근거와 부가세/종소세 처리 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맞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사실..

1. 질문 (Question)안녕하세요. IT 웹/앱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여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수익 모델은 SaaS 정기구독, 기능별 유료 판매(인앱결제/기능 해제), 서비스 이용료 과금,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등 플랫폼 내 광고 수익을 모두 포함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통계청 분류코드 620101(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선택하려 했으나 홈택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Facts)사업 주체: 자체 웹/앱 서비스를 기획, 개발, 직접 운영하는 IT 창업자 (디지털 플랫폼 사업)주요 수익 모델 1: SaaS 구독료, 인앱결제, 서비스 ..

1. 질문 요약창업일 및 업종: 2024년 12월, 광고대행업 (안산 창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요건 충족)현재 상태: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예상 상황: 올해 하반기부터 '겸업/부업 금지' 직장 취업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함질문 요지: 직장 생활 기간 동안 사업을 '휴업' 후 추후 재개했을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겸업 금지 상황에서 무실적 계속사업자 유지와 휴업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창업 초기에 예기치 못한 직장 취업 문제로 사업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무적,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쟁점 1: '휴업' 후 재개업 시 기존 창업 지위가 유지되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폐업 후 재개업과의..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면 많은 분이 "환급금이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하시지만, 간혹 과거의 환급금을 놓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인데, 실제로는 돈을 못 받은" 독특한 케이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 구조와 미수령 환급금 찾는 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Question)Q.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59,000원(환급)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회사 계정으로 확인해 보니 당시 회사의 '환급계좌'가 국세청에 미등록 상태였다고 합니다.보통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2월 급여에 녹여서 알아서 주는 건데, 회사가 국세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직원인 저에게 안 줬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질문 내용식량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이고, 일반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10억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농업 소득도 포함한다는데, 이때 10억 미만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데 공단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부과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식량작물재배업: 소득세법상 비과세 (전액).일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매출) 10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쟁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이 건강..

오늘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초기 창업자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A)Q. 개인사업자 창업으로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예정입니다.노란우산공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감면과 중복 적용이 되나요? 건보료 인하 효과가 있나요?IRP/연금저축: 어차피 세금이 0원이라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 굳이 지금 납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지금 납입해두고 나중에 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 관련 법령 이번 분석의 핵심이 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보료가 안 줄어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