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해서 삼삼엠투(단기임대 플랫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전대업)로 신청했는데 마포세무서에서 안 된다며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세'라는 게 숙박업으로 신청하라는 뜻인가요? 무허가주택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연봉 2,400만원)을 다니고 있고, 공동대표로 부동산매매사업자도 있습니다(판매 실적은 없고, 둘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보유 중인데 매매가 안 돼 임대를 놓았으며 월세는 전부 대출이자로 나갑니다). 삼삼엠투 수익은 2026년 초부터 발생했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구분내용임차 형태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본인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운영 형태삼삼엠투 플랫..

미용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자격증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매장 없이 출장 메이크업만 해도 되는지 묻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어, 이를 믿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조문을 직접 분석하여 출장 메이크업의 법적 실체를 정리해봅니다.1. 핵심 쟁점 및 결론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매장을 차릴 여유가 없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출장 메이크업만 운영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소(매장) 없이 출장 메이크업만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관련 법령 분석① 미용업 영업신고 ..

뷰티샵 인수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기존에 운영 중인 뷰티샵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원장님은 2월 15일까지 영업하시고 저는 20일에 입주하는데, 명절 연휴와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기간을 고려해 15일 이전에 미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을까요? 기존 원장님이 사업자 주소를 옮겨야만 제가 등록 가능한가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양도인은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장 이전' 예정일정: 양도인 2월 15일 퇴거 / 양수인 2월 20일 입점 예정.핵심 쟁점:동일 주소지 내 중복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포괄 양수도' 적용 가능 여부 (불가).사전 사업자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3.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