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25년 12월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 전원이 이주하고 현지 거주등록(Anmeldung)까지 마친 주재원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2017. 5. 16. 취득)를 매도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한국 세법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독일 세법상 ① 10년 보유 기준에 미달하고, ② "매도 연도(2026년)와 직전 2개 연도(2025·2024년)에 실거주" 요건도, 가족이 2025. 12. 29. 독일에 입국하여 2026년에는 한국 거주 사실이 없으므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 세법으로 과세되는 상황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2. 사실관계..

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

1. 질문"간편장부대상자이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실제 사업소득은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2025년 5월에 했습니다. 이번 2025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출되어 있는 금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2025년 5월부터 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혹시 사업자등록 전 소득금액이 빠져있는 경우, 제가 직접 수입금액을 추가해서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2025년 1~4월분 소득금액을 직접 채워넣어야 하나요?직접 추가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매출' 항목을 찾아서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에 산정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수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납세자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무에서 받은 흥미로운 질의 하나를 토대로, 프로게이머의 대회 상금소득과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프로게이머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유사한 문의가 늘고 있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주제입니다.1. 질문 원문"프로게이머로 26년의 수입금액이 현재로 2억 2천이 넘어가는데 이중에 2억 1천 조금 넘게가 대회 상금입니다. 25년의 수입금액은 6,700만원이며, 이런 경우에는 27년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납세자 직업프로게이머2025년(직전년도) 수입금액6,700만원2026..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안전결제'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중, 내가 실제 번 돈보다 수입금액이 훨씬 부풀려져(중복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무 전문가가 권장하는 정확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 (Q)"저는 중고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1월에 작년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인 8,200만 원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안내문을 보니, 제 주업종코드(523531)로 8,200만 원이 잡혀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득 프리랜서와 작가님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1억인데, 작년 수입이 적어서 아직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혼자 신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1. 질문 (Q)"2025년 기준 수입이 1억 원인 웹소설 작가입니다. 2024년 수입이 적어 2026년 5월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노트북 구매(100만 원)와 미용 목적 피부과 지출 외에는 큰 비용이 없는데, 세무 대행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소득 현황: 2025년 귀속 사업소득 1억 원 (웹소설 연재 등).신고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직..

안녕하세요!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단독 사업자로 전환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사례를 기초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동업하던 주대표자가 이번에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대표가 나가면 제가 자동으로 단독 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역할을 미리 바꾸고 탈퇴해야 하나요? 그리고 탈퇴 후에도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지분 정산 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현황: 2인 공동사업장 (주대표자 A, 공동사업자 B).계획: 주대표자 A가 탈퇴하고, B가 단독사업자로 승계 운영.핵심 쟁점:구성원 변동 시 자동 승계 여부 및 법적 정정 신고 의무.탈퇴 인원의 지분 정산에 따른 세금(양도·기타·증여·부가가치세) ..

1. 질문 (Q&A)"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이고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부를 작성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경비율(단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그러면 저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업종: 농업 (작물재배업)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현황: 주변 농업 종사자들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도 미작성 중핵심 궁금증: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여부[핵심 쟁..

1. 질문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직접 식재하고 디자인한 식물을 판매하는 플랜트샵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인천 송도이며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화초 소매업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주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 변화도 알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창업자 및 지역 요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인천 송도에서 창업업종 요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병행주요 쟁점 1: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쟁점 2: 2026년 ..

1. 질문 요지게임머니를 일 년에 총 8~12회 정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회 판매 시 30~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간 계좌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데, 은행 거래내역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수익 발생 형태: 게임머니 개인 간 계좌 이체 거래거래 빈도 및 규모: 연 8~12회 (1~2개월 주기), 1회당 30~70만 원 (연간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