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질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엄격하게 해석 및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상황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Q&A)"현재 서울 원룸에 사업자를 낸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다음 달에 일반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도 옮기려는데,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경기도에 계신 할아버지 댁(기초연금 수급자)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할아버지께 피해가 없을지, 그리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처음 사업자를 내고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근무 형태: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는 프리랜서 소..

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