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4

사업 개시 전 폐업 후 재등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1. 질문사실관계:2026-07-13 개업, 07-14 개인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사업장 = 충남 서산시 대산읍(주거지) 2026-07-15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로 정정 접수했으나 처리 전 취소(등록 이력에 미반영) 2026-07-16 사업장을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비상주 사무실)으로 정정, 당일 처리 완료. 간이과세자 유지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됨 현재까지 매출·매입·설비투자·고용 일체 없음(사실상 사업 미개시 상태) 대표자는 1994년생(창업 당시 만 31세, 청년 요건 충족), 근로소득이 있는 겸업 사업자 실제 사업 내용: 모바일 앱 개발·공급(구글 플레이 구독 판매) — 실질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

일간세무질문 2026.07.23

3.3% 원천징수되는 외국인(F-6 비자) 용역제공자의 종합소득세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일간세무질문 2026.07.06

과거 카페 폐업 후, 동업을 거쳐 일반음식점을 내면 청년창업 감면이 될까?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50~10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십니다.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創業)’의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동업 후 신규 단독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현재 만 33세(병역필)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과거에 카페(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2개 있었고 현재는 모두 폐업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인 지인의 일반음식점에 동업 사업자로 합류하여 경험을 쌓은 뒤, 일정 기간 후 동업에서 빠져나와 제 명의의 신규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 신규 사업자는 청년창업 종소세 ..

일간세무질문 2026.04.29

전자상거래 소매업 +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1. 질문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직접 식재하고 디자인한 식물을 판매하는 플랜트샵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인천 송도이며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화초 소매업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주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 변화도 알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창업자 및 지역 요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인천 송도에서 창업업종 요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병행주요 쟁점 1: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쟁점 2: 2026년 ..

일간세무질문 2026.03.27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