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것'을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상황(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찾아 반영해야 하며, 등록된 업종과 실질이 다르다면 과세당국은 언제든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모님과 매칭해 주고, 자체 제작한 교육 워크북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창업하려는 사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출부나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노동청 허가를 요구하거나, 세금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교육서비스업(930..

금일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분께서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사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현재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업체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3~5%의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원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대리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받는 수수료(3~5%)에 상관없이 총 판매대금 전체가 소매업 매출로 잡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마진 대비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 근거와 부가세/종소세 처리 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맞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