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안녕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 발행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 요약공급자(질의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신고할 예정이었거나 이미 발급한 상태이다.그 후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당초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질의자는 당초 발행을 종이로 하였으므로, 수정 발급 역시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한지를 묻고 있다.나. 쟁점쟁점 1. 계약해지(해제)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2. 질의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

1. 질문 종이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한 후 거래 취소가 발생하여, 종이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고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실무상 문제가 되는지, 혹은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자로 수정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당초 매출 발생 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후 거래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분(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셨습니다.쟁점 1: 당초 종이로 발급한 건의 취소를 위해 종이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할까요?쟁점 2: 원거래가 종이 발급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쟁점 3: 종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등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