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2026년부터 두 번째 차는 비용이 0원입니다 — 50% 인정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1,200만 원 차이)

1. 질문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있고 차가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제가 현장을 다니는 데 쓰고, 다른 한 대는 자재를 보러 다니거나 아내가 가끔 사무실 일을 볼 때 씁니다.

 

작년에 세무사무소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해서 그냥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두었습니다. 작년 신고 때 두 번째 차는 비용의 절반만 인정됐다고 들었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리고 운행기록부를 써야 한다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을 바꾸면 되는 건지, 12월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두 번째 차는 비용이 0원이 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까지만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인정하고 1대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데, 50%를 인정해 주던 완충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2호).

 

지금 가입하셔도 올해분은 온전히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연중에 가입하면 일부기간 가입으로 보아 1대 초과분이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같은 항 제3호). 그래도 남은 기간만큼은 인정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편이 낫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기간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셨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7항제1호). 다만, 1,500만 원을 넘으면 그 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	내용
사업자	인테리어 공사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보유 차량	2대(1호차 대표 사용, 2호차 자재 구매·배우자 일부 사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일반 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미작성
1호차 관련비용	1,8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
2호차 관련비용	1,2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400만 원)

두 차량 모두 사업자 본인 명의의 승용자동차이고, 2호차는 2023년에 4,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 쟁점

• 쟁점 ① 내 차가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쟁점 ②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 쟁점 ③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 쟁점 ④ 리스·렌탈 차량은 800만 원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 쟁점 ⑤ 배우자가 운전하거나 배우자 명의인 차량도 인정되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적용 대상과 기본 구조 (쟁점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업무용승용차라 합니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합니다)와 이륜자동차, 그리고 전기승용자동차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대수 제한 (쟁점 ②)

업무용 사용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구분	업무용 사용금액
제1호 — 과세기간 전체 기간 동안 전용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사용비율금액)
제2호 — 전용보험 미가입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제3호 — 전체 기간 중 일부기간만 가입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 1대 초과분: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제2호나목 단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기준)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한정하여 1대 초과분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는 100분의 0이 적용됩니다. 대수는 사업자별로 세되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봅니다(같은 호 본문).

 

전용보험이란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하고(같은 항 제1호), 그 사람의 범위는 ①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③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렌터카로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다. 운행기록과 업무사용비율 (쟁점 ③)

업무사용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1호).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하며, 업무용 사용거리란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항).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1,500만 원 이하	100분의 100
1,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 원에 보유기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제1호, 제12항).

라. 800만 원 한도와 리스·렌탈 (쟁점 ④)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연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각각 800만 원(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800만 원에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 이월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임차 형태	감가상각비 상당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	임차료 − 그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차감 후)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탈)	임차료의 100분의 70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차량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 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잔액을 모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3항, 시행령 제78조의3제10항).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마. 명세서와 가산세 (쟁점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4항, 시행령 제78조의3제11항).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4).

4. 세무분석

용어 풀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사업자 본인과 직원 등 정해진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일반 보험보다 보상 범위가 좁은 대신, 이 보험에 들어야 차량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 업무사용비율: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로 달린 거리의 비율입니다. 운행기록부로 확인합니다.
• 업무용 사용금액: 차량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실제로 필요경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쟁점 ②)

질문자님의 두 대를 그대로 놓고 2025년과 2026년, 그리고 전용보험·운행기록부의 조합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는 동안에는 1호차(관련비용 1,800만 원)는 1,500만 원까지만, 2호차(1,200만 원)는 전액이 업무사용비율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 단위는 만 원입니다.

구분	1호차	2호차	필요경비 합계
2025년 귀속 · 미가입, 기록 없음	1,500	600(50%)	2,100
2026년 귀속 · 미가입, 기록 없음	1,500	0	1,500
2026년 귀속 · 가입, 기록 없음	1,500	1,200	2,700
2026년 귀속 · 가입 + 운행기록 작성	1,800	1,200	3,000

작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필요경비가 600만 원 줄어듭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2호차의 1,200만 원이 되살아나는데, 이를 세액으로 환산하면 과세표준 9,000만 원 구간에서 약 317만 원, 1억 5천만 원 구간에서 약 462만 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여기에 운행기록부까지 쓰면 1호차에서 300만 원이 더해져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보험료 차액은 보통 연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차량이 두 대 이상이신 분께는 계산할 것도 없는 선택입니다.

나. 먼저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쟁점 ①)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이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대상과 비대상이 갈립니다.

차종	규제 대상 여부
배기량 2,000cc 초과·이하 승용자동차	대상
전기승용자동차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대통령령 규격)	제외
화물차(트럭·밴 등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것)	제외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제외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제외(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는 이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현장을 다니는 1톤 트럭이나 9인승 승합차는 운행기록부도 전용보험도 필요 없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시면서 자재 운반이 많다면, 두 번째 차를 화물차로 바꾸는 것이 보험 가입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들어 있지만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딱 한 줄입니다 (쟁점 ②)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2호나목을 읽어 보면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합니다. 본문은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이고, 단서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입니다.

 

즉 50% 인정은 처음부터 2년짜리 한시 규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본문의 0%로 돌아갑니다. 조문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된 기한이 지난 것이라, 개정 소식으로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은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애초에 빠져 있었으므로 2024년부터 이미 0%였습니다. 어제 글에서 보신 성실신고확인 판정이 여기서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가입하면 올해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11월에 가입하시면 제3호의 일부기간 가입에 해당합니다. 1대는 그대로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인정받고, 1대 초과분은 가입 일수에 비례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법인에 대한 해석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일부기간 가입 시 "실제로 가입한 일수 ÷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를 곱하는 구조를 밝힌 바 있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년 3월 6일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계산 방식은 같은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올해분은 손실을 줄이는 수준이고, 온전한 해결은 내년 1월 1일 자 가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십시오.

라. 운행기록부를 안 쓰셨다면 1,500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쟁점 ③)

운행기록부 미작성이 곧 비용 부인은 아닙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78조의3제7항제1호). 다만 1,500만 원을 넘으면 비율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차량 관련비용	운행기록 없을 때 업무사용비율	인정되는 업무사용금액
1,500만 원	100%	1,500만 원
2,000만 원	75%	1,500만 원
3,000만 원	50%	1,500만 원
4,000만 원	37.5%	1,500만 원

표에서 보시듯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아무리 비싼 차라도 인정 한도가 1,5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질문자님의 두 차량은 각각 1,800만 원과 1,200만 원인데, 1호차는 1,500만 원을 넘으므로 운행기록부를 쓰시면 300만 원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실 때 출퇴근 거리가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이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과 나란히 출·퇴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사적 사용으로 알고 빼서 적는 분이 많은데, 그만큼 손해입니다.

마. 리스와 렌탈은 한도 계산이 다릅니다 (쟁점 ④)

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경우, 800만 원 한도는 임차료 전체가 아니라 그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됩니다. 그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리스와 렌탈이 다릅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6항).

 

리스(시설대여업자) — 월 임차료 100만 원, 그중 보험료·자동차세 10만 원인 경우
90만 원 × (1 − 7%) = 83.7만 원 → 연 1,004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
→ 800만 원 초과분 204만 원은 이월

렌탈(자동차대여사업자) — 월 임차료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 70% = 70만 원 → 연 840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
→ 800만 원 초과분 40만 원은 이월

같은 월 100만 원이라도 리스 쪽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더 크게 잡혀 한도 초과가 빨리 발생합니다. 다만, 초과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해에 추인됩니다(시행령 제78조의3제8항제2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월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폐업하실 때까지 관리하셔야 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7항).

바.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는 어떻게 되는지 (쟁점 ⑤)

질문에서 2호차를 배우자가 가끔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첫째, 전용보험의 운전자 범위입니다.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은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채용 시험 응시 지원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실 때 운전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험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업무 관련성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배우자에게 제공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배우자의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관리 목적이나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차량을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증빙도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8-서-0162, 2018년 7월 18일 결정).

 

반대 방향의 결정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승용차를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사업장 인근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과 거주지와 떨어진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업용 사용을 인정한 사례(국심-1998-서-3096, 1999년 8월 26일 결정),

 

고령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국심-1999-서-0046, 1999년 4월 28일 결정)가 그것입니다.

 

세 건 모두 업무용승용차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전의 심판례이지만, 업무 관련성은 명의가 아니라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된다는 법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운행기록부라는 제도적 증빙 수단이 생겼으므로, 기록이 없을 때 불리해질 여지가 더 큽니다.

사. 참고로 법인은 더 엄격합니다

1인 법인 전환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해 드립니다.

항목	개인(복식부기의무자)	법인
전용보험 미가입	1대는 인정, 1대 초과분 0%	영(0)원 — 1대부터 전액 부인
전용번호판 미부착	해당 규정 없음	영(0)원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법인은 400만 원)
사적사용분	필요경비 불산입	손금불산입 + 대표자 상여 등 소득처분

법인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부터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 제도 도입 첫해인 2016년에만 일부기간 가입을 허용했고 2017년부터는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확립된 입장입니다(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2017년 6월 28일). 사적사용분이 소득처분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개인과 다릅니다(법인세 집행기준 27의2-50의2-3).

아. 실무 관리 방법

1. 차종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이 화물자동차이거나 승차정원 9인 이상 승합자동차이면 이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경차도 제외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갱신일을 1월 1일로 맞추십시오. 올해분은 일부기간 가입으로 일부만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기간 가입이 되어야 1대 초과분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3.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나 자녀가 운전한다면 직원으로 등재되어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어야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항).
4. 12월부터라도 운행기록부를 쓰십시오.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기록이 있어야 1,500만 원을 넘겨 인정받습니다. 출퇴근 거리를 업무용으로 적으셔도 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3항).
5. 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4).
6. 리스·렌탈의 이월 잔액을 관리하십시오. 계약 종료 후에도 이월액이 남을 수 있고, 폐업 시에는 잔액을 모두 산입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7항).

5. 결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대 초과분을 50% 인정해 주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는 본문의 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2호나목). 질문자님처럼 차량이 두 대이고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2호차 관련비용 1,200만 원이 통째로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세액으로 300만 원에서 46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가입하면 올해분은 일부기간 비례로 일부만 회복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기간 가입이 되어야 온전히 인정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을 들어 두고 전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한 경우 — 운전자를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어야 전용보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1호).
• 배우자가 직원이 아닌데 운전자 범위에 넣은 경우 —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업무 관련성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조심-2018-서-0162).
• 12월에 가입하고 올해분 전액이 인정된다고 본 경우 — 전체 기간 가입이 아니므로 1대 초과분은 일수에 비례합니다(같은 항 제3호).
• 운행기록부 없이 고가 차량의 비용을 전액 인정받으려는 경우 — 관련비용 1,500만 원을 넘으면 그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7항제2호).
• 연말에 차를 사서 감가상각비를 전액 반영하려는 경우 — 800만 원 한도가 보유기간 월수로 안분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보므로, 12월 취득이면 한도가 약 66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 시행령 제78조의3제12항).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4).

두 대 이상 운행하시는 개인사업자께 올해 12월의 결정은 전용보험 가입 하나입니다. 보험료 차액과 1,200만 원의 필요경비를 비교해 보시고, 갱신일을 1월 1일에 맞추는 것까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