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1회당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면서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예외 신청은 안 될까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어서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분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전제)근무처편의점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근로형태주 2일, 1일 7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월 소정근로시간주 14시간 기준, 환산방식에 따라 56~61시간 (60시간 경계선)월 근로소득(추정)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627,000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을 전제)현황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은 상..

1. 질문 (원문)1인 출판사 창업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이신 예비 창업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 부모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궁금한 점] 첫째,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 등 사대보험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가? 둘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0원'이나 '적자'로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가? 셋째, 피부양자가 유지될 경우, 사대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가?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정리현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출판사(개인사업자) 설립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쟁점 1]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변하는가?[쟁점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확..

안녕하세요! 이직 시 조건으로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실제 질문 사례를 기초로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직장 이직시, 선수금을 급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세금을 떼고 세후 금액만 입금되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금까지 포함된 세전 금액으로 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근로자가 이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수령함.수령 당시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이 막막해하시는 '첫 고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신고해야 할지, 3.3% 세금을 떼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단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 대강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제 원장님의 질문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 전문 학원을 새로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하루만 단기로 근무하게 되실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알바비 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되는 걸까요? 학원 강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면 많은 분이 "환급금이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하시지만, 간혹 과거의 환급금을 놓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인데, 실제로는 돈을 못 받은" 독특한 케이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 구조와 미수령 환급금 찾는 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Question)Q.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59,000원(환급)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회사 계정으로 확인해 보니 당시 회사의 '환급계좌'가 국세청에 미등록 상태였다고 합니다.보통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2월 급여에 녹여서 알아서 주는 건데, 회사가 국세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직원인 저에게 안 줬다는 게 앞뒤가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