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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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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12

부모님 소유 본가 주소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 무상사용승낙서와 홈택스 임대차내역 입력까지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은 전세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싶은데, 본가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이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청인신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지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

일간세무질문 2026.09.14

취미로 시작한 해외 플랫폼 디지털 상품 판매, 이제 사업자등록(업종추가)하려 합니다— 개업일은 언제로, 미등록가산세는 어떻게?

1. 질문2025년 9월쯤부터 취미로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면세사업자등록이 있어서 거기에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두다가 20만 원 정도씩 모이면 환전하곤 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미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혹시 몰라 장부는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개업일을 작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날로 하면 되나요?미등록가산세라는 것이 나온다던데, 그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소액이어도 문제없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질문자는 개인으로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른..

일간세무질문 2026.09.10

간이과세자, 부가세 없는 현금매입 vs 부가세 포함 카드매입

1. 질문작년 11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월매출이 약 400만 원(연 환산 약 4,800만 원) 정도 됩니다.재료를 매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됩니다. 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과, ② 증빙 없이 부가세를 빼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간이과세자라 매입세액 환급(공제)이 없다는 건 알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때문에 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카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가 작으니 종소세 공제를 안 받아도 큰 차이가 없고,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개업: 직전 연도(작년) 11월 → 신규개업 간이과세자현황: 간이과세자, 월매출 약 400만 원..

일간세무질문 2026.06.20

간이과세자 오픈마켓 매출누락 — 부가세·종소세 추가세액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1. 질문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별도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2024년 오픈마켓 매출이 누락되어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신고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4,700만원누락된 매출: 4,800만원합계: 9,500만원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창업(사업개시) 시점: 2024년 → 2024년은 신규개시 과세연도2024년 신고 공급대가: 4,700만원누락 공급대가: 4,800만원 → 실제 연 공급대가 합계 9,500만원다른 소득(근로소득 등) 없음쟁점쟁점 1. 매출..

일간세무질문 2026.06.04

웹툰 작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이 맞을까? (과세/면세 및 원천징수 주의사항 포함)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님들의 경우, 원래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계약하면서 비용 처리를 위해 과세사업자(간이/일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자를 내고 거래처(플랫폼, 에이전시 등)와 정산을 진행할 때 증빙 서류 문제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실제 질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급하게 어시스턴트를 구하기 위해 사업자를 냈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일간세무질문 2026.04.15

유튜버 PPL 광고 수익, 3.3% 프리랜서로 받을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까?

1. 질문 (Q&A)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전자상거래(쇼핑몰)와 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가끔 들어오는 협찬이나 광고 수익을 3.3% 원천세(프리랜서)로 처리했는데, 금액이 커져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쇼핑몰 매출이 아직 적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해결될까요? 광고주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껄끄러워질까 봐 그냥 3.3%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사업자 형태: 기존 면세사업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수익 구조: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국내 기업 협찬/광고 수익 발생 (기존엔 3.3%..

일간세무질문 2026.04.13

영유아 몬테소리 센터 창업, 초기 투자금이 크다면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1. 질문"영유아 대상 교구 놀이 수업을 진행하는 몬테소리 센터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 예산은 1억 원 이상이며, 본사 가맹비(부가세 포함)와 인테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가는 월세 2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파트타임 교사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비슷한 센터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라는데, 저도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자등록 시 어떤 과세 유형이 유리할지 상담을 요청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업종: 영유아 대상 교구 놀이 수업 (개인 소비자 대상)초기 투자금: 1억 원 이상 (가맹비, 인테리어 등 대규모 지출 예정, 부가세 포함)고정 지출: 월 임차료 220만 원 (부가세 20만 원 포함)인건비:..

일간세무질문 2026.04.01

개인 간 게임머니 판매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자등록 및 증빙자료)

1. 질문 요지게임머니를 일 년에 총 8~12회 정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회 판매 시 30~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간 계좌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데, 은행 거래내역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수익 발생 형태: 게임머니 개인 간 계좌 이체 거래거래 빈도 및 규모: 연 8~12회 (1~2개월 주기), 1회당 30~70만 원 (연간 총수..

일간세무질문 2026.03.26

홈택스 사업용 계좌 이체하면 증빙 끝? 초보 사장님을 위한 비용처리 및 부가세 핵심 가이드

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Q1. 사업용 계좌 이체와 적격증빙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전산에 이체 내역이 남으니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증빙을 따로 챙기면 이중 매입 증빙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Q2. 개인 명의 및 투넘버 핸드폰 요금 비용 처리 "개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업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핸드폰에 고객 문의용 번호를 추가해 투넘버로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핸드폰 요금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고, 두 번호 모두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3. 일반과세자 전환 시 부가세 공제..

일간세무질문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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