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위한 개발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앱·웹 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만 33세, 대전 거주 중이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앱 내 결제·구독 수익(Apple, Google 정산)앱 내 광고 수익(Google 등 국내외 광고 플랫폼 정산)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AdSense)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등 제휴마케팅 수수료별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익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판매·이용료·라이선스 수익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업종은 **722000(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

1. 질문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현재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를 냈고 작년에 내서 100% 감면혜택을 받고있습니다.여기서 애매한게 제 업무가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이다보니 원룸 혹은 투룸에서 일하는경우가 편합니다.현재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중이지만 원룸 혹은 투룸으로 이전하고싶습니다.사업장 주소를 그러나 원룸 및 투룸 임대인들 특성상 공간에서 사업자를 내는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로는 실제 사업행위를 어디서 했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이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를 따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룸 투룸을 별내 혹은 비과밀집지역에 얻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겁니다.세법에서 사업장의 정의를 그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을 하..

1. 질문대전 지역에서 성인 전용 발레 스튜디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는 무용학원이 아니라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처럼 교육청 허가 없이 자유업(과세사업자) 형태로 성인 대상 교습 및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공사 등 소방 규정 이슈가 있어 자유업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00%)과 초기 인테리어 부가세 환급을 가장 유리하게 적용받고 싶어 몇 가지 여쭤봅니다.1. 청년창업세액감면(100%) 적용을 위한 업종코드세법상 일반 무용학원이나 스포츠 교육기관 코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성인들의 체형 교정과 기능적 운동(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 목적이 강하므로..

1. 질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쟁점]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

1. 질문"작년 종합소득세 청년세액감면 작성 부분에 대하여, 작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창업한 해의 1월 1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개업일은 그해 9월이다.이 경우 올해에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개업일로 바꿔서 작성한다면 문제가 있을까?그리고 만약 2024년 9월에 개업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2029년 9월에 종료되는 것인가? 작년에 2024년 1월로 적어서 감면을 최초 신고했으니 2029년 1월 자에 종료되는 것인가?"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실제 개업일: 창업 연도의 9월 (예: 2024년 9월)기존 신청서 기재: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핵심 쟁점]신청 내용 정정: 올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사업장 승계 및 신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무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A)"제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친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때 기존 시설이나 권리금을 그대로 이어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기존 사업자(형/누나) 폐업 → 동일 장소 → 가족(동생)이 신규 사업자 등록 및 동일 상호 사용 예정.주요 쟁점:폐업 후 즉시 신규 등록 가능 여부 및 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 인정 여부 (원상복구 및 신규성 판단).기존 시설 및 권리금 인수에 따른 자산 인수 및 사업의 ..

1. 질문작년 5월 서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했으나 매출이 전혀 없어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전라북도에서 오프라인 꽃집(화초 소매업)을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이때 이전 사업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과거 이력: 서울 소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 0원, 매입 실적 없음, 무실적 신고 완료.새로운 계획: 전라북도(수도권 외)에서 오프라인 화초 소매업 개업, 전자상거래 겸업 예정.핵심 쟁점:업종 요건: 오프라인 꽃집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가장 결정적 쟁점)재창업 여부: 과거 사업자 등록 이력이 '신규 창업' 지위를 박탈하는가?실질 판단: '무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