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드리는 부모님 용돈,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을까?

1. 질문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 아이들(손주)에게 주시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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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통상적인 명절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드려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드리고, 실제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입니다.

②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적금·주식·부동산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이어도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③ 목돈이거나 오래 누적된 송금이라면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등)를 확인하세요.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이 수월합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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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는 성년 자녀로서 부모님께 명절 용돈과 매월 생활비를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의 부모님(조부모)은 명절에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계십니다. 가족 간 금전 이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나. 쟁점

• 쟁점 ①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쟁점 ②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 쟁점 ③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쟁점 ④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명절 용돈에 대한 과세 여부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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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비과세 근거 (쟁점 ①·②·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항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 제1호: 삭제(2003.12.30.)
• 제2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제3호: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제4호: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제5호 이하: (외국 반입 물품 등, 본 쟁점과 무관하여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나. 피부양자의 범위 (쟁점 ①·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 실무상 민법상 부양의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제1호). 기타 친족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제3호).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증여재산공제 (쟁점 ③·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수증자 기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아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2025.3.14. 개정).

호	증여자	공제한도 (10년 합산)
제1호	배우자	6억원
제2호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제3호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5천만원
제4호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라. 과세최저한, 할증과세 및 신고 (쟁점 ③·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2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제57조 할증액 포함)에서 징수유예 및 공제·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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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분석

시작하기 전에 용어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증여자는 돈을 주는 사람, 수증자는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라면 자녀가 증여자, 부모님이 수증자입니다.

가. 쟁점 ① — 부모님 용돈·생활비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먼저 흔한 사례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A: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께 매달 80만원을 보내드리고, 어머니는 이 돈으로 관리비·식비·병원비를 쓰신다.
→ 비과세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사례 B: 임대소득이 상당한 아버지께 매달 100만원을 보내드렸는데, 아버지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 이 돈을 정기적금에 넣어 두셨다.
→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으로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제1호).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상증법 제46조제5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관계라는 것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분이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민법 제975조). 국세청도 비과세 해당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07.12.).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관계 요건: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인지 (부모·자녀 간은 충족)
• 필요성 요건: 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 용도·금액 요건: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의 금액을 필요시마다 지급하여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했는지

사례 B의 아버지처럼 충분한 임대소득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부양이 필요한 분"이라는 요건부터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소득·재산 기준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드리는 통상적 수준의 용돈은 생활비 성격과 함께 "기념품·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명절 용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예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해석상 판단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 쟁점 ② — 받은 돈을 모아 두거나 투자에 쓴 경우

사례 B가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과세의 핵심은 받은 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입니다(시행령 제35조제4항 본문). 국세청 기본통칙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기본통칙 46-35…1 제1항).

 

즉 "생활비"라는 이름표보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우선합니다. 자녀가 보내드린 돈이 부모님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 적금이 되었다면, 그 적립액은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일반 증여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고령이시거나 향후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신 분 계좌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때 자녀 송금액이 쌓여 있으면 그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 쟁점 ③ — 비과세가 안 될 경우 증여재산공제와의 관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린 돈이 과세 대상이 된다면, 받으신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자녀·손주 등 아랫세대)으로부터 받은 증여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제53조제3호).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도로 5천만원 한도를 가집니다. 반면 받는 분 한 명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 자녀(형제자매)가 보낸 금액은 같은 "직계비속" 그룹으로 묶여 5천만원 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성년 자녀에게 주시는 돈이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의 증여로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제53조제2호),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정기 송금이라도 10년간 누적되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모아 드리거나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주장에 기대기보다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신고를 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두는 방법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 쟁점 ④ —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명절 용돈

조부모와 손주도 직계혈족이므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974조제1호). 그러나 손주의 부모가 충분한 부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조부모의 지원이 비과세되는지는 다투어져 온 쟁점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간 순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부모의 부양능력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절에 주는 통상적 수준의 세뱃돈·용돈이라면 실무상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점 외에도,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미성년 손주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성년 손주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제53조제2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55조제2항).

 

주의하실 부분은 손주 명의 통장에 명절 용돈을 계속 모아 두는 경우입니다. 이는 쟁점 ②와 같은 논리로 "직접 지출"이 아닌 재산 형성에 해당하며,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제57조제1항), 손주의 공제 한도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와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 실무 관리 방법

• 계좌이체 메모 활용: 송금 시 "○월 생활비", "추석 용돈", "병원비" 등 용도를 기재해 두시면 사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직접 지출 방식 고려: 병원비·관리비 등은 현금을 드리기보다 자녀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요건을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 정기 송금 기록 관리: 매월 일정액을 보내드리는 경우 송금 내역과 부모님의 생활비 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목돈은 신고 검토: 주택 자금 보태기, 대출 상환 지원처럼 생활비 범위를 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제68조제1항),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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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추석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시마다 지급하고 실제 생활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6조제5호, 시행령 제35조제4항).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받는 분이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하여 부양이 필요한 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금액이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을 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소액의 명절 용돈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 송금이 장기간 누적되거나 목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여부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를 주었는가"보다 "어떤 관계에서, 왜 필요했고, 어디에 썼는가"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인 송금이 오래 이어져 온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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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