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로서 첫 수익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와닿는 절세 혜택은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다가 활동 없이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플랫폼에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국세청의 최신 해석, 그리고 2026년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세무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사례 (Q)현재 만 34세 이하인 유튜버가 퇴직 후 전업으로 채널을 운영하여 최근 수익 창출 승인을 받고, 2026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사..

오늘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것'을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상황(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찾아 반영해야 하며, 등록된 업종과 실질이 다르다면 과세당국은 언제든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모님과 매칭해 주고, 자체 제작한 교육 워크북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창업하려는 사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출부나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노동청 허가를 요구하거나, 세금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교육서비스업(930..

미용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자격증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매장 없이 출장 메이크업만 해도 되는지 묻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어, 이를 믿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조문을 직접 분석하여 출장 메이크업의 법적 실체를 정리해봅니다.1. 핵심 쟁점 및 결론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매장을 차릴 여유가 없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출장 메이크업만 운영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소(매장) 없이 출장 메이크업만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관련 법령 분석① 미용업 영업신고 ..

해외 기업과 일하는 프리랜서분들이 늘어나면서, 귀국 후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프리랜서 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의 실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담 문의 내용이번 상담 사례의 질문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며 근무하다가, 2024년 9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캐나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약 430만 원 수준으로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고 있습니다.한국에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9월 귀국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종합소득세 ..

안녕하세요!오늘은 창업 초기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복합 소득자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질문 (Q)2024년에 신규 창업하여 추계신고를 완료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입니다.2025년도에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조정(감가상각비 반영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결손'이 예상됩니다.이때,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2024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2024년(직전 연도) : 신규 창업, 추계신고 완료, 기납부세액 존..

1. 질문현재 서울내 A 아파트를 보유하고 B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인 B 아파트를 매입하여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특히 잔금 지급 시점과 종부세 영향이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기존 주택(A): 동대문구 소재, 2017년 6월 매입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 중.신규 주택(B): 성북구 소재,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 2026년 5월 계약 종료 예정.특이사항: B 아파트 임대인은 갱신거절 상태이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 2026년 5월 계약 후 6개월 뒤 잔금 검토 중.3. 세무분석(쟁점 1) A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2..

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Meta) 광고를 활용해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대행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초기 단계에서 광고비 지출은 큰데 마진율이 낮아 고민인 분들을 위해, 메타 광고비 비용 처리와 사업자 유형 선택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질문 (Q&A)"2월 말부터 광고 대행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메타 광고비로 하루 30만 원(월 약 9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매출과 지출이 비슷해 순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지출 규모가 크다 보니 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메타 광고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지출 규모: 월 약 900만 원 (연간 1억 원 상회 가능성)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예쁜 캔들이나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예비 창업자분이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창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요, 과연 제조업을 추가해도 간이과세가 가능할까요? 1. 질문가내수공업으로 핸드메이드 캔들과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으로 제조업(242903),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이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창업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안녕하세요!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중 하나인 해외 프랍트레이딩 활동을 하고 계신 납세자분의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요지최근 해외 프랍트레이딩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넘어 첫 개인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계신 분께서 세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핵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자 등록 시 특정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청년창업 등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프랍펌 챌린지 통과를 위해 지출한 계좌 구입비(응시료)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 프랍펌의 자금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Profit Split)을 외화로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신고하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이 막막해하시는 '첫 고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신고해야 할지, 3.3% 세금을 떼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단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 대강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제 원장님의 질문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 전문 학원을 새로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하루만 단기로 근무하게 되실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알바비 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되는 걸까요? 학원 강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