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가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면서, 거래 횟수가 많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세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실무적 관점에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신분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 소장품 95건을 중고거래로 판매하여 약 530만 원의 총수입을 얻게 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거래 횟수가 95건에 달하다 보니 소득세법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 세금 고지서를 직접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계십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및 건강보험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

1. 질문 (Q&A)"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이고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부를 작성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경비율(단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그러면 저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업종: 농업 (작물재배업)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현황: 주변 농업 종사자들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도 미작성 중핵심 궁금증: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여부[핵심 쟁..

오늘은 플랫폼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인적 용역 공급자 (프리랜서)분의 정산과 세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일부 추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문 "크몽에서 비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작년 수익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데, 크몽에서 이미 3.3% 원천징수를 하고 정산해 주는 건가요? 수수료가 꽤 나가서 세금이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용자 현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 프리랜서수익 규모: 연간 약 1,000만 원 (매출 기준)핵심 쟁점: 1. 크몽 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의 성격 (수수료 vs 세금) 2. 5월 종합..

금일은 프리랜서분의 사업자등록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프리랜서의 흔한 고민 (질문)고소득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절세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거래처(업체)에서 사업자 간 정산(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은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며 기존처럼 3.3% 원천징수 방식을 고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업체가 정산을 거부하면 새로 사업자를 내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3.3% 정산을 계속 받으면서, 이를 새로 낸 사업장의 매출로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 절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업체)가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기존 3.3% 원천징..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켜 수익 창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 창출의 기쁨과 함께 세무 처리 방법과 직장 내 겸직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르게 됩니다.오늘은 공기업 재직자의 유튜브 수익 발생 시 직면하게 되는 세무적 쟁점, 사업자등록 업종별 세액감면 차이의 법적 근거, 그리고 회사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겸직금지 규정 및 판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요약공기업에 재직하며 1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질문자께서는 곧 발생할 애드센스 광고 수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의로 수익을 수령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가?개인 소득 신고 시, 직장에서 국..

1. 질문 요지게임머니를 일 년에 총 8~12회 정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회 판매 시 30~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간 계좌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데, 은행 거래내역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수익 발생 형태: 게임머니 개인 간 계좌 이체 거래거래 빈도 및 규모: 연 8~12회 (1~2개월 주기), 1회당 30~70만 원 (연간 총수..

해외 기업과 일하는 프리랜서분들이 늘어나면서, 귀국 후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프리랜서 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의 실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담 문의 내용이번 상담 사례의 질문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며 근무하다가, 2024년 9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캐나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약 430만 원 수준으로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고 있습니다.한국에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9월 귀국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종합소득세 ..

안녕하세요!오늘은 창업 초기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복합 소득자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질문 (Q)2024년에 신규 창업하여 추계신고를 완료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입니다.2025년도에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조정(감가상각비 반영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결손'이 예상됩니다.이때,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2024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2024년(직전 연도) : 신규 창업, 추계신고 완료, 기납부세액 존..

안녕하세요! 매년 2월 10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입니다. 과세대상 수입금액 (매출)이 있으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면세사업자로서 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 작성 중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제외' 칸을 어떻게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혹시 누락했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 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방법과 관련 세법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질문Q1. 농업은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제외' 칸에 적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Q2. 만약 신고할 때 수입금액 제외 칸에 입력을 누락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 사실관계업종: 농업 (작물재배업)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쟁점:..

금일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사항중 개인과외 및 학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께서 올리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 정리 및 답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질문올해 1월에 개인과외 사업자를 등록하여 활동 중이면서, 동시에 학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강의 수익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치면 연간 약 4,68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두 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 이동을 위한 택시비나 교재비, 본인 식비 등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무 처리에 효율적인 통장 및 카드 분리 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사업 이력: 당해 연도 1월 신규 사업자 등록 및 프리랜서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