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질문 내용식량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이고, 일반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10억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농업 소득도 포함한다는데, 이때 10억 미만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데 공단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부과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식량작물재배업: 소득세법상 비과세 (전액).일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매출) 10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쟁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이 건강..

2월은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료 매출(건강보험공단 지급액 + 환자 본인부담금) 위주로 신고를 진행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정부로부터 별도의 운영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를 2월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합산하면 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금의 세무 처리 방법과 관련 조세심판원 사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운영비 지원금도 신고 대상인가요?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약 1.8억 원(월평균 1,500만 원) 상당의 운영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직접적인 의료..

1. 질문"2025년 퇴사 후 IT 프리랜서로 6개월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자 카드를 미처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 대행 시 개인 카드 내역(엑셀)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그리고 첫해인데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소득 상황: 2025년 근로소득 + IT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규 여부: 2025년 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증빙 현황: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개인 카드 사용 중)주요 쟁점: 신규 사업자 수입의 장부 기록 의무 및 카드 증빙 방법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