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현재 형과 동생이 2인 1조로 택배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자 등록과 쿠팡 대리점 계약은 모두 형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며, 동생분은 실질적으로 배송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유류비 등 고정 지출비를 제외하고 매월 정확히 5:5로 나누어 동생분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처럼 단순 계좌 이체로 수익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증여세' 문제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생분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3.3% 알바(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그리고 세무사에게 비용을 내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세무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50~10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십니다.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創業)’의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동업 후 신규 단독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Q)"현재 만 33세(병역필)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과거에 카페(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2개 있었고 현재는 모두 폐업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인 지인의 일반음식점에 동업 사업자로 합류하여 경험을 쌓은 뒤, 일정 기간 후 동업에서 빠져나와 제 명의의 신규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 신규 사업자는 청년창업 종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