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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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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사 19

농업 소득자, 장부 꼭 써야 하나요? 비과세 수입과 기장의무의 관계

1. 질문 (Q&A)"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이고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부를 작성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경비율(단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그러면 저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업종: 농업 (작물재배업)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현황: 주변 농업 종사자들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도 미작성 중핵심 궁금증: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여부[핵심 쟁..

일간세무질문 2026.04.14

전자상거래 소매업 +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1. 질문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직접 식재하고 디자인한 식물을 판매하는 플랜트샵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인천 송도이며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화초 소매업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주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 변화도 알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창업자 및 지역 요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인천 송도에서 창업업종 요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병행주요 쟁점 1: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쟁점 2: 2026년 ..

일간세무질문 2026.03.27

개인 간 게임머니 판매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자등록 및 증빙자료)

1. 질문 요지게임머니를 일 년에 총 8~12회 정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회 판매 시 30~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간 계좌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데, 은행 거래내역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수익 발생 형태: 게임머니 개인 간 계좌 이체 거래거래 빈도 및 규모: 연 8~12회 (1~2개월 주기), 1회당 30~70만 원 (연간 총수..

일간세무질문 2026.03.26

핸드메이드 캔들 사업자등록, 제조업 추가하면 간이과세 안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예쁜 캔들이나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예비 창업자분이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창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요, 과연 제조업을 추가해도 간이과세가 가능할까요? 1. 질문가내수공업으로 핸드메이드 캔들과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으로 제조업(242903),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이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창업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일간세무질문 2026.03.10

[세무 질의] 위탁판매(대행판매) 부가세·종소세 및 업종코드

금일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분께서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사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현재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업체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3~5%의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원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대리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받는 수수료(3~5%)에 상관없이 총 판매대금 전체가 소매업 매출로 잡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마진 대비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 근거와 부가세/종소세 처리 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맞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사실..

일간세무질문 2026.02.24

[세무질의] 직장 겸업 금지로 사업 '휴업', 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유지될까?

1. 질문 요약창업일 및 업종: 2024년 12월, 광고대행업 (안산 창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요건 충족)현재 상태: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예상 상황: 올해 하반기부터 '겸업/부업 금지' 직장 취업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함질문 요지: 직장 생활 기간 동안 사업을 '휴업' 후 추후 재개했을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겸업 금지 상황에서 무실적 계속사업자 유지와 휴업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창업 초기에 예기치 못한 직장 취업 문제로 사업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무적,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쟁점 1: '휴업' 후 재개업 시 기존 창업 지위가 유지되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폐업 후 재개업과의..

일간세무질문 2026.02.20

[세무 질의] 공급가액 변동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와의 합의로 공급가액이 사후에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가 바뀐 후에 지난 1년 치 거래를 소급하여 수정해야 한다면, 작성일자와 적용 환율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12월 거래분에 대해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확정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 원문과 함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비용을 지급했는데,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매달 일부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1,000원을 11,000원으로 수정할 때 차액 10,000원만 수정발행하면 될까요?전체 마이너스 수정 후 플러스 수정(재발행)도..

일간세무질문 2026.02.04

[질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과세·면세가 섞여 있을 때, 홈택스 카드 내역 수정 방법

1. 질문"홈플러스에서 면세인 생피스타치오와 과세인 로스트 피스타치오를 함께 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는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이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수정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대형마트 등에서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혼합 구매.현황: 홈택스 시스템은 카드사로부터 총액 데이터만 받아오므로, 면세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을 '과세'로 인식하여 세액을 자의적으로 계산·표시하는 경우가 발생 .쟁점: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 잘못된 세액을 실제 영수증에 맞게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① 매출세..

일간세무질문 2026.01.26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수수료' 매출과 1.3%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분당 미금역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월 26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현장에서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질문이 많았던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와 절세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1.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 인식: "전체 결제액이 아닙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순수익)'**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수수료) 계산 공식 [고객 총 결제액] - [현지 물품 구입가] - [국제 배송비] = 서비스 수수료(매출액)2. 결제수단별 분리 입력의 중요성 (절세의 핵심)많은 사업자분이 관행..

일간세무질문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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