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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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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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사 19

편의점에서 주 2회 7시간씩 알바하는 대학생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1. 질문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1회당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면서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예외 신청은 안 될까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어서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분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전제)근무처편의점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근로형태주 2일, 1일 7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월 소정근로시간주 14시간 기준, 환산방식에 따라 56~61시간 (60시간 경계선)월 근로소득(추정)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627,000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을 전제)현황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은 상..

일간세무질문 2026.09.12

면세사업자(통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1. 질문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통역)인데 1년간 계약한 곳에서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10% 포함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는데...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나요? 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실제 받은 돈)을 써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바꿔야하는건지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의인은 통역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질의인은 특정 거래처와 1년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첫 달분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거래처는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

일간세무질문 2026.08.0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질문부가세 신고기간을 깜빡해서..담당 세무사님께 연락드렸더니 퇴근하셨다기에 셀프신고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놓쳐버렸습니다ㅠ하루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내용대상 과세기간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2026.1.1.~6.30., 법인사업자 2026.4.1.~6.30.)법정신고·납부기한2026년 7월 27일(월) — 본래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순연경위세무대리인 부재로 홈택스 셀프신고를 시도하였으나 마감시각을 도과예정 조치기한 도과 후 1일 경과 시점(2026.7.28.)에 기한후신고 예정나. 쟁점의 정리질문자께서는 "하루 늦었으니 하루치 가산세만 나오는 것 아닌..

일간세무질문 2026.08.04

게임아이템 7천만원 현금화(쌀먹),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질문쌀먹으로 7천만원 상당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면이번에 게임아이템 7천만원어치 파려는데 간이사업자 등록하고 현금화 후에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금화를 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후 종소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4년간 쌀먹 거래내역 없습니다 이번에 접으려고 통만매 계획중)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단순경비율 조건이 연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하더라구요 7천만원 을 현금화한다면 기준경비율로 올라가서 세금 엄청 내는건가요?간이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7천만원 팔고 내년에 종소세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 아이템매니아 같은 중계수수료 사이트에 기록은 다 남으니까 이걸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그에 맞는 세금은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간이사업자등록후에 해야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일간세무질문 2026.07.09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질문 및 세금문제

1. 질문인천 송도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한 건물의 30개 호실을 보유한 분의 질문입니다.현재 기존 호실들은 위탁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직접 숙박업 등록(인천의 경우 한시적으로 20객실로 요건 완화)을 하는 것과, 종전처럼 위탁사에 맡기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입과 세무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물건: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건축법상 숙박시설, 주택 아님) 30개 호실운영현황: 현재 위탁운영사에 위탁, 소유자가 위탁수수료를 지급 중검토대상: ① 본인 명의 직접 숙박업 등록·운영, ② 위탁운영(운영대행) 유지인천시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 객실 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객실 등)하여 직접 등록 가능성..

일간세무질문 2026.06.19

한국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에 단일세율 19% 적용이 가능할까?

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

일간세무질문 2026.06.02

사업자등록 전 매출도 종소세 신고해야 할까?

1. 질문"간편장부대상자이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실제 사업소득은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2025년 5월에 했습니다. 이번 2025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출되어 있는 금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2025년 5월부터 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혹시 사업자등록 전 소득금액이 빠져있는 경우, 제가 직접 수입금액을 추가해서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2025년 1~4월분 소득금액을 직접 채워넣어야 하나요?직접 추가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매출' 항목을 찾아서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에 산정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수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납세자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

일간세무질문 2026.05.28

프로게이머 복식부기의무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 e스포츠 상금소득의 장부의무 판정 실무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무에서 받은 흥미로운 질의 하나를 토대로, 프로게이머의 대회 상금소득과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프로게이머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유사한 문의가 늘고 있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주제입니다.1. 질문 원문"프로게이머로 26년의 수입금액이 현재로 2억 2천이 넘어가는데 이중에 2억 1천 조금 넘게가 대회 상금입니다. 25년의 수입금액은 6,700만원이며, 이런 경우에는 27년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납세자 직업프로게이머2025년(직전년도) 수입금액6,700만원2026..

일간세무질문 2026.05.20

안전결제(에스크로)로 팔았는데 수입이 이중으로 잡혔다면?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안전결제'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중, 내가 실제 번 돈보다 수입금액이 훨씬 부풀려져(중복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무 전문가가 권장하는 정확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 (Q)"저는 중고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1월에 작년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인 8,200만 원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안내문을 보니, 제 주업종코드(523531)로 8,200만 원이 잡혀있고,..

일간세무질문 2026.04.30

연 수입 1억 웹소설 작가, '간편장부'인데 꼭 세무사 맡겨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득 프리랜서와 작가님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1억인데, 작년 수입이 적어서 아직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혼자 신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1. 질문 (Q)"2025년 기준 수입이 1억 원인 웹소설 작가입니다. 2024년 수입이 적어 2026년 5월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노트북 구매(100만 원)와 미용 목적 피부과 지출 외에는 큰 비용이 없는데, 세무 대행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소득 현황: 2025년 귀속 사업소득 1억 원 (웹소설 연재 등).신고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직..

일간세무질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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