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정해야 할까

1. 질문저는 2026년 3월에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법인을 설립했고, 지분 100%를 가진 1인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내년(2027년)에는 제 급여를 빼기 전 법인 이익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지금까지는 급여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급여는 0으로 하고 배당으로 받아라"는 사람도 있고, "급여를 많이 받아야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 급여를 마음대로 높게 정해도 되는지,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급여냐 배당이냐보다 "법인에서 얼마를 꺼내느냐"가 세 부..

식당 개업 전 사업자등록, 간이로 할까 일반으로 할까

1. 질문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설계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고, 설계업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10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공사비 7,700만 원과 주방설비 1,100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11월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문을 열 예정이고, 식사와 함께 소주·맥주도 팔 생각입니다. 예상 매출은 첫해 연 2억 원, 이후 매년 10%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해야 세금이 적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1. 질문저는 올해(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법인 A사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그룹의 국내 법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10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11월부터는 싱가포르 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여는 싱가포르 달러로 싱가포르 계좌에 받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지점이 없어 한국 세금 원천징수나 4대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첫 급여는 11월 말에 나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 집에 살면서 재택으로 일하고, 본사 업무 때문에 매달 5~7일 정도 싱가포르에 출장을 갑니다. 연봉은 원화로 약 8,500만~9,000만원입니다. 이 급여는 어떤 소득으로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싱가포르에서도 세금이 나오나요?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가입하면 내년 2월 정산 때 A..

1. 질문저는 1998년에 지방 소도시의 건물 한 채를 취득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취득 이듬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여관으로 영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25년 넘게 계속 여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숙박업 매출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저와 가족은 2012년에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여관 건물에서 거주하지는 않습니다.내년 초에 여관 건물을 팔 생각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 양도할 때 세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이 여관 건물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양도일 현재 여관으로 숙..

1. 질문저희 부부는 2016년 3월 A아파트를, 2018년 5월 B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2024년 3월에 이사할 생각으로 C아파트를 사면서 잠시 3주택이 되었고, 2025년 6월 A아파트를 팔아 지금은 B와 C 두 채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은 두 채뿐이니 C를 산 날부터 3년 안에 B를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터넷에서도 같은 내용의 국세청 질의회신을 보았습니다. 2026년 12월에 B아파트를 10억 원에 팔 계획입니다. B는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8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B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

1. 질문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월에 2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제 이름의 정기예금에 넣어 두셨습니다. 만기가 될 때마다 아버지가 다시 예치하셨고, 통장과 도장도 아버지가 보관하셨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붙어 1억 4천만 원이 되었고, 저는 올해 28세로 전세를 구하면서 이 예금을 해지해 보증금에 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넣은 지도 15년이 넘었으니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찾아 쓰는 순간 증여세가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일이 '넣은 날'로 인정되면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났을 수 있지만, '꺼내 쓴 날'로 보면 지금 1억 4천만 원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과세관청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

1. 질문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열 달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이 모자라, 제가 모아 둔 1억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무이자, 2년 만기, 매달 6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적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부 사이라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혼인 전에 빌려주고 혼인 후에 면제하는 방향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은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

1. 질문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1회당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면서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예외 신청은 안 될까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어서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분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전제)근무처편의점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근로형태주 2일, 1일 7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월 소정근로시간주 14시간 기준, 환산방식에 따라 56~61시간 (60시간 경계선)월 근로소득(추정)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627,000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을 전제)현황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은 상..

1. 질문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통역)인데 1년간 계약한 곳에서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10% 포함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는데...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나요? 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실제 받은 돈)을 써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바꿔야하는건지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의인은 통역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질의인은 특정 거래처와 1년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첫 달분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거래처는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

1. 질문부가세 신고기간을 깜빡해서..담당 세무사님께 연락드렸더니 퇴근하셨다기에 셀프신고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놓쳐버렸습니다ㅠ하루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내용대상 과세기간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2026.1.1.~6.30., 법인사업자 2026.4.1.~6.30.)법정신고·납부기한2026년 7월 27일(월) — 본래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순연경위세무대리인 부재로 홈택스 셀프신고를 시도하였으나 마감시각을 도과예정 조치기한 도과 후 1일 경과 시점(2026.7.28.)에 기한후신고 예정나. 쟁점의 정리질문자께서는 "하루 늦었으니 하루치 가산세만 나오는 것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