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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

새벽시장에서 증빙 없이 산 식자재 500만 원, 부가세 41만 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율전세무사 2026. 11. 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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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쯤 되고, 식자재로 쓰는 채소·고기·생선을 연간 4,000만 원어치 삽니다.

면세 농축수산물을 사면 부가세를 공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받은 것이 2,500만 원,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1,000만 원, 그리고 새벽 도매시장에서 농민분들께 현금으로 직접 사는 것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현금으로 사면 10% 넘게 싸서 몇 년째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공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를 뗀 정산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차라리 간이과세로 바꾸는 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서와 카드로 받은 3,500만 원은 공제되지만, 새벽시장에서 증빙 없이 매입한 5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500만 원 때문에 올해 41만 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현금으로 샀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금을 내더라도 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됩니다. 문제는 아무 증빙 없이 사는 것입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서 증빙 없이 공제받는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특례는 제조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단서). 음식점업은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공제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은 계산서도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로 아낀 10%가 공제로 돌려받을 8%대를 넘는지 따져 보셔야 하는데, 대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손해입니다.

 

공제율도 올해가 분기점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109분의 9라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2026년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12월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를 떼기 전 총액이 기준이고,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가 폐지되어 식자재 매입이 많은 음식점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항목 금액
연간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합계 4,000만 원
- 계산서 수취분 2,500만 원
-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분 1,000만 원
- 새벽시장 현금 매입분 500만 원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 음식점업

나. 쟁점들

  • 쟁점 ①: 음식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공제율은 몇 퍼센트이며 올해 말 끝나는가
  • 쟁점 ②: 농민에게 증빙 없이 직접 산 식자재도 공제 대상인가 — 적격증빙의 범위와 결제수단의 구분
  • 쟁점 ③: 공제에 한도가 있는가, 식자재를 많이 사면 다 받을 수 있는가
  • 쟁점 ④: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인가 정산금액인가
  • 쟁점 ⑤: 간이과세로 바꾸면 유리한가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필요하신 분만 눌러서 펼쳐 보시고, 바로 4번 세무분석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쟁점 ① 공제율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 눌러서 조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쟁점 ② 증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6항 — 눌러서 조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 쟁점 ③ 한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 눌러서 조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쟁점 ④ 배달앱 매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호 — 눌러서 조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쟁점 ⑤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65조, 시행령 제109조제2항 — 눌러서 조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4. 세무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글에서 계속 나올 용어 두 가지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채소·고기·생선 같은 면세 농축수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로 만든 음식에는 10%가 과세되니 음식점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 공제율 109분의 9: 매입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1,090만 원어치를 사면 90만 원을 공제한다는 뜻이고, 매입액의 약 8.26%입니다. 108분의 8이면 약 7.41%입니다.

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 증빙 하나로 41만 원이 갈립니다

질문자님의 매입 4,000만 원을 경로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매입 경로 금액 공제 가능
계산서 수취분 2,500만 원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 1,000만 원 가능
새벽시장 현금(증빙 없음) 500만 원 불가

이 차이가 세금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분 공제 대상 공제액
현재(현금분 제외) 3,500만 원 289만 원
증빙 전부 수취 시 4,000만 원 330만 원
차이 500만 원 41만 원

정확히는 288만 9,908원과 330만 2,752원이고 차이는 41만 2,844원입니다. 현금으로 사면서 10%를 아끼셨다고 하셨는데, 500만 원의 10%는 50만 원입니다. 공제로 돌려받지 못한 41만 원과 비교하면 남는 것은 9만 원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고려하면(현금 매입도 계산서가 없으면 필요경비 증빙이 약해집니다) 실익은 더 줄어듭니다. 거래처를 바꾸지 않고 계산서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연말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 농어민 직접구입 특례는 제조업 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민에게 직접 사면 영수증 없이도 공제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5항 본문은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고 합니다.

 

조문에 "제조업"이라고 못 박혀 있으니, 음식점업은 이 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새벽시장에서 같은 농민에게 같은 배추를 사더라도 김치공장(제조업)은 신고서만으로 공제받고 식당(음식점업)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현금으로 사서"가 아니라 "증빙이 없어서"입니다. 일반 매장이나 도매상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됩니다. 반대로 농민과의 직거래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계산서도 현금영수증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이 쓸 수 있는 증빙은 사실상 세 가지입니다.

  1. 계산서 — 면세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도매상·농협·산지유통센터는 대부분 발급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되므로 가장 편하고, 현금으로 내더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같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공제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수령명세서에 수기로 넣어야 합니다.
  3. 매입자발행계산서 —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끝내 발급을 거부할 때 쓰는 최후 수단입니다(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과의 직거래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다. 한도는 대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도가 있다는 이야기에 겁먹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한도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이렇습니다(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특례).

과세표준 한도율 한도 금액
1억 원 이하 75% —
1억~2억 원 70% 1억 2,600만 원
2억 원 초과 60% —

질문자님은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이므로 한도가 1억 2,600만 원인데, 실제 매입은 4,000만 원입니다. 한도의 3분의 1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점의 식재료비는 보통 매출의 30~40% 수준이라 70%라는 한도에 닿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작은데 식자재를 대량으로 비축하는 경우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인 식당이 8,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한도는 7,500만 원이고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한 41만 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에 "공제받으려고" 무리하게 식자재를 선매입하는 것은 이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한도에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지 않더라도 돌려받는 것은 매입액의 8%대일 뿐입니다.

라. 올해 공제율이 분기점입니다 — 다만 연장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공제율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법 제42조제1항).

구분 공제율 적용 기한
개인 음식점(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9분의 9 2026년 12월 31일
개인 음식점(그 밖) 108분의 8 기한 없음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기한 없음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이라 109분의 9를 적용받습니다. 108분의 8이었다면 공제액이 259만 2,593원이 되어 약 30만 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못 받느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2026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다만,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 우대 공제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12월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제도는 여러 차례 일몰 연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전제로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확실한 것은 올해 매입분에는 109분의 9가 적용된다는 사실이고, 그 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는 12월 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배달 매출을 정산입금액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세표준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법 제29조제3항). 음식을 공급받는 자는 배달앱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배달비·결제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배달앱에서 매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산액으로 신고하면 매출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붙고 수수료 매입세액을 놓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배달앱 정산분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내 가게 단말기로 긁은 것이 아니어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을 정산받고 그 명세가 국세청에 제출되면 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호). 음식점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시행령 제8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2호),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한도 연 1,000만 원입니다(법 제46조제1항제3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외됩니다.

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작으니 간이과세가 낫지 않나"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법 제65조 삭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뿐입니다(법 제63조제2항·제3항). 식자재 매입이 많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이 큰 음식점이라면, 간이과세 전환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해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음식점업 자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 배제되고(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지역·규모 등을 고려한 국세청장 고시 기준(제9호)이나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제10호)에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사. 음식점 부가세,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1. 면세 매입처에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거래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내 거부하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식자재 결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일하십시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두면 의제매입 집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십시오.
  3. 과세 매입과 면세 매입을 장부에서 구분하십시오. 공산품·주류·공과금은 일반 매입세액공제, 농축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경로가 다릅니다.
  4. 배달앱별 매출은 '결제 기준' 자료로 집계하십시오. 정산내역이 아니라 주문·결제 기준 매출 자료가 국세청이 받는 자료입니다.
  5. 공제받은 면세 재료를 그대로 되팔거나 면세사업에 쓰면 공제액을 반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4항). 식자재를 다른 가게에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 결론

음식점은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에 109분의 9(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또는 108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다만,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매입자발행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증빙 없이 농어민에게 직접 사도 공제되는 특례는 제조업에만 허용됩니다(시행령 제84조제5항 단서). 현금 결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현금을 내고도 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증빙 없는 새벽시장 매입 500만 원이 공제에서 빠지면서 41만 원을 더 내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한도는 과세표준의 70%(1억~2억 구간)라 대부분의 음식점은 닿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간이영수증·거래명세표만 받은 경우 —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신청하십시오.
  •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해 — 109분의 9가 아니라 108분의 8이 적용되고, 한도율도 60%로 내려갑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어 식자재 매입이 많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65조 삭제).
  • 공제받은 식자재를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4항).
  •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겸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매장 영업만 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당의 절세는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증빙의 형식에서 갈립니다. 같은 배추를 같은 값에, 같은 현금으로 사도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아닌지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매입처별 증빙 수취 현황을 한 번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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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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