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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

학원은 부가세 면세인데 현금영수증은 10만 원부터 무조건입니다

율전세무사 2026. 11. 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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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중학생 대상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을 마쳤고 연 매출은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사 네 분께는 3.3%를 떼고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일도 없고 부가세 신고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 학부모 한 분이 3개월 수강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내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면세라서 현금영수증도 해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맞는지요.

교재비와 셔틀버스비는 수강료와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것도 면세인지,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1년에 세무서에 낼 서류가 아예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와 현금영수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120만 원을 안 끊으면 가산세가 24만 원입니다.

 

면세사업자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소득세는 그대로 내고, 계산서도 발급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없다는 것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비와 셔틀버스비는 갈립니다. 수강료에 포함해 받으면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이지만, 별도로 값을 매겨 받으면 그 자체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이 생겨 사업자등록 정정과 부가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은 장부와 신고의 문턱이 가장 낮은 업종군에 속합니다. 매출 7,500만 원이면 복식부기, 1억 5,000만 원이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입니다. 반면, 흔히 기대하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대상이어서 보습·입시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구분 내용
업종 중학생 대상 보습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교육청 등록 완료
연 매출 1억 8,000만 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인력 강사 4명,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수납 구조 수강료 외에 교재비·셔틀버스비를 별도 수납
문제된 거래 3개월 수강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

나. 쟁점

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② 면세사업자가 1년 동안 이행해야 하는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

③ 교재비·셔틀버스비·특강비는 면세인가 과세인가

④ 강사에게 3.3%를 적용할 때 세무서가 보는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⑤ 학원의 장부·신고 기준과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필요하신 분만 눌러서 펼쳐 보시고, 바로 4번 세무분석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쟁점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시행령 제210조의3·별표 3의2·별표 3의3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⑬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9. 교육서비스업: 사. 방문 교육 학원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나. 예술 학원 /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라. 운전학원 /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차. 컴퓨터 학원 /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쟁점 ②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 — 소득세법 제78조, 제81조의3, 제163조, 제81조의10, 시행령 제147조의2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2.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 쟁점 ③ 교육 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4조, 시행령 제36조, 학원법 제2조 — 눌러서 조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쟁점 ④ 강사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제164조의3, 제81조의11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생략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 생략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생략 …)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 쟁점 ⑤ 장부·신고 기준과 감면 — 소득세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118조의6·제208조·제131조의2·제1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눌러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2.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1.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1. 감면 업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1.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의 범위 등)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4. 세무분석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을 뿐, 소득세 납세의무와 증빙·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을 "요청받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고, 학원은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증빙 수수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 계산서: 면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액란이 없습니다.

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한 장에 24만 원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 교육 서비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가목 일반 교습 학원, 나목 예술 학원, 다목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차목 컴퓨터 학원이 모두 들어 있으니 보습학원은 가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법 제162조의3제4항),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9제2항제3호).

 

구분 금액
3개월 수강료 현금 수령 120만 원
미발급 가산세(20%) 24만 원
10일 내 자진 신고·자진 발급 시(10%) 12만 원

한 건이면 24만 원이지만, 현금 수강료가 연 3,000만 원인데 한 건도 끊지 않았다면 600만 원입니다. 수강료는 월 단위로 반복되는 거래라 누적이 빠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위탁교육처럼 상대가 사업자이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학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거나 알려 주기를 꺼리시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영 제210조의3제13항). 실랑이하실 필요 없이 그 번호로 끊어 두시면 됩니다.

나. 면세와 현금영수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면세사업자인데 왜 현금영수증을 끊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두 제도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어디에도 "과세사업자에 한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이 소득세 과세표준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오가지 않는 면세 현금 업종이야말로 제도의 중심 대상입니다.

 

실제로 별표 3의3에는 면세 업종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제2호 보건업의 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 제4호의 학원 전반이 그렇습니다. 면세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 비중이 높아서 들어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덧붙여, 설령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과 무관해지지는 않습니다.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고(영 제210조의3제1항제1호), 가맹점은 요청받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162조의3제3항). 거부하면 5%, 건별 계산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으로 올려 매깁니다(제81조의9제2항제2호).

다. 면세사업자도 2월 10일에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없을 뿐, 면세사업자에게도 연중 이행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 할 일 근거
매월 10일 전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법 제128조제1항
매월 말일 전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법 제164조의3제1항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법 제78조제1항
2월 10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법 제163조제5항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법 제70조

원천세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반기별 납부(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128조제2항). 다만,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입니다. 납부만 반기로 미뤄질 뿐 제출 주기는 그대로라는 점이 자주 빠지는 지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에는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가고(법 제78조제2항제2호), 시행령은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영 제141조제2항제1호·제2호).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적용됩니다(법 제81조의3제1항, 영 제147조의2). 학원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 가산세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별도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가목, 1개월 내 제출 시 0.3%). 둘째, 현황신고로 내는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액과 맞물립니다. 신고를 비워 두면 국세청이 보유한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자료만으로 수입금액이 추정되고, 그 숫자와 5월 신고액이 어긋나는 순간 소명 요구가 들어옵니다. 가산세가 없다는 것과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라. 교재비와 셔틀버스비는 갈립니다

교육 용역이 면세인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등록·신고가 면세의 입구입니다.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학원은 교육감 등록(학원법 제6조제1항), 교습소는 교육감 신고(같은 법 제14조제1항)가 그 요건입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는 교습 시설은 교육 용역 면세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둘째, 학원이라고 다 면세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교육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이 두 업종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아예 "학원"에서 빠져 있어 두 법이 일관됩니다.

 

그 위에서 교재비·셔틀버스비를 판단합니다. 기준은 부수되는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고 하고, 제26조제2항은 면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두 조문을 합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수납 방식 취급
수강료에 교재비를 포함해 고지하고, 환불 시에도 따로 떼지 않음 교육 용역에 부수 → 면세
교재비를 별도 항목으로 고지하고 별도로 받음 재화의 공급으로 독립 판단
셔틀버스비를 수강료와 별도로 받음 운송 용역의 공급으로 독립 판단

별도로 받는 경우 그 재화·용역 자체의 성격을 봅니다.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면세이지만, 교구·실습 재료·학습용 단말기처럼 도서가 아닌 물품은 과세입니다. 셔틀버스 운행비를 별도로 받으면 여객운송 용역이 되는데, 이는 교육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큰 부담이 생깁니다. 과세분이 생기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과세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매출 몇백만 원을 별도로 받자고 신고 구조 전체가 바뀌는 셈입니다.

 

수강료에 포함해 고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포함해 받으시려면 안내문과 영수증에 교재비·차량비를 별도 항목으로 쓰지 마시고, 환불 규정에서도 따로 떼지 않도록 맞춰 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별도"라고 말하고 있으면 실제로 별도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마. 강사 3.3% — 세무서가 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사에게 3.3%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입니다. 세무서가 점검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이고, 범위는 명확합니다.

 

  1.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2.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두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제출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매월입니다. 강사 4명에게 연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는 학원이 미제출하면 1만분의 25로 36만 원, 1개월 내 제출하면 18만 원입니다(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누락하면 1%로 144만 원입니다(같은 호 가목).

 

근로자성은 세무서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소관이 다릅니다.

쟁점 판단 기관 결과
소득구분·원천징수·지급명세서 세무서 가산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퇴직금·연차·해고제한) 고용노동부·법원 미지급분 소급
사업장가입자 해당 여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소급

실무에서 금액이 큰 쪽은 아래 두 줄입니다. 강의 시간과 커리큘럼, 교재, 출퇴근을 학원이 정한다면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4대보험 소급분과 퇴직금이 세무상 가산세보다 훨씬 큽니다. 3.3%는 세법상 소득구분일 뿐 노동법상 신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바. 장부 기준이 가장 낮은 업종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 업종군에 속합니다.

구분 교육 서비스업 기준 도소매 제조·음식 근거
복식부기의무 7,500만 원 3억 원 1억 5,000만 원 영 제208조제5항제2호다목
외부세무조정 대상 1억 5,000만 원 6억 원 3억 원 영 제1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성실신고확인 대상 5억 원 15억 원 7억 5,000만 원 영 제133조제1항제3호

※ 표가 잘려 보이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연 매출 1억 8,000만 원이시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니지만, 학원은 지점 개설이나 분원으로 매출이 뛰는 경우가 많아 5억 원 선이 멀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는 대신(법 제70조의2제2항), 확인서 작성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6제1항).

사. 중소기업 세액감면, 보습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을 보면 범위가 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은 감면 업종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기술 분야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한 분야로 규정된 것입니다. 산업기반기술(기계·전기·건축 등), 산업응용기술(디자인, 이용·미용, 조리·제과제빵·바리스타 등), 산업서비스(전산회계, 전자상거래, 도배·미장 등), 일반서비스(애견 미용·훈련, 항공승무원 등)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초·중·고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입시학원과 논술학원은 같은 별표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이고, 영어·수학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의 종류 자체가 다르므로(학원법 제2조의2제1항),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예능학원이라면 학부모에게 알려 주십시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학원비 공제가 취학 전 아동에서 끊겼는데(같은 호 라목), 그 선이 초등 저학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시행령이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영 제118조의6제8항~제10항, 2026. 2. 27. 신설).

  • 학원: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제8항). 별표 2에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은 음악, 미술, 무용입니다.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제9항이 준용하는 제6항). 태권도장·수영장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 금액: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의 수강료만 해당합니다(제10항). 재료비·교구비 명목은 대상이 아니고, 공제율 15%에 초·중·고등학생 한도(1명당 연 300만 원)를 함께 씁니다(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적용 시기가 중요합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5조는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에 지출한 학원비부터 대상이고, 학부모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음악·미술·무용 학원이나 태권도장을 운영하신다면 연말에 학부모께 안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영수증에 학생 이름과 교습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학부모 명의로 제대로 끊어 두는 것이 그대로 공제 자료가 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일과 학부모 혜택이 같은 방향입니다.

자. 학원 세무,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1. 현금 수납은 전부 10만 원 기준으로 분류하십시오.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 미만이면 요청 시 발급입니다. 번호를 모르면 5일 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십시오.
  2. 분할 납부를 쪼개기로 쓰지 마십시오. 3개월 120만 원을 월 40만 원씩 받는 것은 실제 수납 주기가 그렇다면 문제없지만, 1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나누면 의무발행 회피로 봅니다.
  3. 교재비·차량비는 수강료에 포함해 고지하십시오. 별도로 받으시려면 과세·면세 겸영 구조와 부가세 신고를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4. 2월 10일을 달력에 넣으십시오. 사업장 현황신고와 계산서합계표 제출이 같은 날입니다. 현황신고 가산세는 없어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0.5%입니다.
  5.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입니다.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지만,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하실 때 함께 제출해 버리는 쪽이 빠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천세를 반기납부로 바꾸셨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그대로입니다.
  6. 강사 계약은 실질을 맞추십시오. 3.3%로 처리하실 것이라면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를 계약 내용과 일치시키고, 애매하면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 매출 5억 원이 보이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장부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넘고 나서 맞추는 것보다 넘기 전에 맞추는 편이 훨씬 쌉니다.

5. 결론

학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 용역이 면세되는 사업자이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는 교육 서비스업 전반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법 제162조의3제4항, 제81조의9제2항제3호). 상대방 정보를 모르면 5일 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영 제210조의3제13항). 면세사업자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78조제1항, 제163조제5항).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라서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다고 보신 경우 —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의 제도이고, 별표 3의3은 과세·면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건업의 의원, 교육 서비스업의 학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 현황신고 가산세가 없으니 신고를 생략하신 경우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공급가액의 0.5%이고(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가목), 신고를 비워 두면 국세청 결제자료로 수입금액이 추정되어 5월 신고와의 차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교재비·셔틀버스비를 별도로 받으신 경우 — 교육 용역에 부수되지 않는 별도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고, 그 순간 과세·면세 겸영이 되어 부가세 신고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따라옵니다.
  • 무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용역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과세사업자입니다.
  • 보습·입시학원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기대하신 경우 — 조특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은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로 제출하신 경우 — 사업소득은 매월입니다(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면세는 부가가치세 하나를 면제받는 것이지 세무 의무 전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의 세무는 영수증을 제때 끊고, 매월 10일·말일과 2월 10일을 지키고, 수강료 외에 무엇을 별도로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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