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이나 사업자 변경 등의 과정에서 거래처가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을 잘못 발급하는 것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질문 사례로 현금영수증이 오발급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언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리해 봅니다.1. 질문저희 회사는 기존 A회사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B회사입니다. 거래처 측에서 B회사와 진행한 1월 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종전 법인인 A회사 명의로 잘못 발급한 사실을 4월인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여 4월 날짜로 B회사 앞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해당 건을 이번 1기 예정신고(1~3월 귀속)에 공제받아도 될까요?..

실제 질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엄격하게 해석 및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상황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Q&A)"현재 서울 원룸에 사업자를 낸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다음 달에 일반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도 옮기려는데,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경기도에 계신 할아버지 댁(기초연금 수급자)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할아버지께 피해가 없을지, 그리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처음 사업자를 내고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근무 형태: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는 프리랜서 소..

요즘 외식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장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내고 추가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꽃이나 화분'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일반음식점에서 화분 판매 사업이 가능한지, 공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적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컵밥을 파는 13평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출이 저조하여 꽃이나 화분 판매를 병행하고 싶습니다. 사업자 판매가 가능한지, 공간을 나누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애들 키우기가 참 힘드네요 2.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님들의 경우, 원래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계약하면서 비용 처리를 위해 과세사업자(간이/일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자를 내고 거래처(플랫폼, 에이전시 등)와 정산을 진행할 때 증빙 서류 문제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실제 질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급하게 어시스턴트를 구하기 위해 사업자를 냈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1. 질문 (Q&A)"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이고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부를 작성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경비율(단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그러면 저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업종: 농업 (작물재배업)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현황: 주변 농업 종사자들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도 미작성 중핵심 궁금증: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여부[핵심 쟁..

1. 질문 (Q&A)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전자상거래(쇼핑몰)와 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가끔 들어오는 협찬이나 광고 수익을 3.3% 원천세(프리랜서)로 처리했는데, 금액이 커져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쇼핑몰 매출이 아직 적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해결될까요? 광고주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껄끄러워질까 봐 그냥 3.3%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사업자 형태: 기존 면세사업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수익 구조: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국내 기업 협찬/광고 수익 발생 (기존엔 3.3%..

안녕하세요! 이직 시 조건으로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실제 질문 사례를 기초로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직장 이직시, 선수금을 급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세금을 떼고 세후 금액만 입금되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금까지 포함된 세전 금액으로 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근로자가 이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수령함.수령 당시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실..

안녕하세요!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부터 작은 비품 하나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정작 본인의 사업자 카드나 통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남의 카드로 다 긁었는데, 이거 비용 처리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 "3월에 미용실을 오픈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분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월 매출은 1,000~1,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개업 당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제 명의가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나름 리스트는 정리해 두었는데, 세무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2026년 3월 개업, 연환산 매출 약 1.2억~1.8억..

오늘은 플랫폼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인적 용역 공급자 (프리랜서)분의 정산과 세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일부 추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문 "크몽에서 비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작년 수익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데, 크몽에서 이미 3.3% 원천징수를 하고 정산해 주는 건가요? 수수료가 꽤 나가서 세금이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용자 현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 프리랜서수익 규모: 연간 약 1,000만 원 (매출 기준)핵심 쟁점: 1. 크몽 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의 성격 (수수료 vs 세금) 2. 5월 종합..

안녕하세요! 과세와 면세 제품을 공급하는 '겸영사업자'에 대해 질문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기존 의류 쇼핑몰(과세사업)에 농수산물(면세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할 때,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활용하는 '겸영사업자' 방식과 사업자를 분리하는 '개별 사업자' 방식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관련 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요약현재 상황: 온라인으로 의류(도소매업, 부가가치세 과세)를 판매 중인 사업자입니다.계획: 농수산물 온라인몰을 추가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질문: 사업자를 의류와 농수산물 통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농수산물 전용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의류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