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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 23

고소득 프리랜서, 업체가 사업자 정산을 거부한다면? (3.3% 합산 신고의 모든 것)

금일은 프리랜서분의 사업자등록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프리랜서의 흔한 고민 (질문)고소득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절세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거래처(업체)에서 사업자 간 정산(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은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며 기존처럼 3.3% 원천징수 방식을 고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업체가 정산을 거부하면 새로 사업자를 내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3.3% 정산을 계속 받으면서, 이를 새로 낸 사업장의 매출로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 절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업체)가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기존 3.3% 원천징..

일간세무질문 2026.04.06

회사 지원 해외 유학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회사의 학술연수나 해외 파견으로 갑작스럽게 출국하게 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채우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플랫폼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원문)현재 거주 중인 집 2년 보유를 충족 못한 상황에서 회사 학술연수 합격하여 미국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출국 예정입니다. 회사 재직 상태로 월급을 받고 교육 파견 형태로 나가는 것인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 이주나 근무상 파견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상의 해외 취학 및 근무상 파견 사유가 발..

일간세무질문 2026.04.03

영유아 몬테소리 센터 창업, 초기 투자금이 크다면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1. 질문"영유아 대상 교구 놀이 수업을 진행하는 몬테소리 센터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 예산은 1억 원 이상이며, 본사 가맹비(부가세 포함)와 인테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가는 월세 2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파트타임 교사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비슷한 센터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라는데, 저도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자등록 시 어떤 과세 유형이 유리할지 상담을 요청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업종: 영유아 대상 교구 놀이 수업 (개인 소비자 대상)초기 투자금: 1억 원 이상 (가맹비, 인테리어 등 대규모 지출 예정, 부가세 포함)고정 지출: 월 임차료 220만 원 (부가세 20만 원 포함)인건비:..

일간세무질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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