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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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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19

3.3%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차량 경비처리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연 수입은 약 9,000만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최근 업무·개인 겸용으로 장기렌트 차량(승용 5인승, 월 렌트료 약 56만원, 5년 계약)을 계약했는데, 이와 관련해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인적용역)도 복식부기 신고 시 장기렌트 렌트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요건은 렌트 차량의 경우 어떻게 충족하나요? (렌트사 명의 보험입니다)업무·개인 혼용인데 운행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안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안전한가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한가요?이런 차량 경비처리 관점에서 현재처럼 3.3%..

일간세무질문 2026.07.28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실무 ― 배송대행지(배대지) 비용, 귀속시기, 환불건 처리

1. 질문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해외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되는 매출은 대행수수료(마진)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행수수료 = 고객 결제금액 - 해외구매비용 - 배대지비용 (1) 배송대행지 비용 처리배대지(배송대행지)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국내 사업자입니다.대행수수료를 계산할 때 배대지 비용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객결제금액 - 해외구매비용 = 매출로 신고하고, 배대지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반드시 배대지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만 대행수수료(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확정일 기준 귀속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2025.12.28 고객 결..

일간세무질문 2026.07.27

사업 개시 전 폐업 후 재등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1. 질문사실관계:2026-07-13 개업, 07-14 개인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사업장 = 충남 서산시 대산읍(주거지) 2026-07-15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로 정정 접수했으나 처리 전 취소(등록 이력에 미반영) 2026-07-16 사업장을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비상주 사무실)으로 정정, 당일 처리 완료. 간이과세자 유지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됨 현재까지 매출·매입·설비투자·고용 일체 없음(사실상 사업 미개시 상태) 대표자는 1994년생(창업 당시 만 31세, 청년 요건 충족), 근로소득이 있는 겸업 사업자 실제 사업 내용: 모바일 앱 개발·공급(구글 플레이 구독 판매) — 실질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

일간세무질문 2026.07.23

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1. 질문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현재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를 냈고 작년에 내서 100% 감면혜택을 받고있습니다.여기서 애매한게 제 업무가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이다보니 원룸 혹은 투룸에서 일하는경우가 편합니다.현재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중이지만 원룸 혹은 투룸으로 이전하고싶습니다.사업장 주소를 그러나 원룸 및 투룸 임대인들 특성상 공간에서 사업자를 내는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로는 실제 사업행위를 어디서 했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이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를 따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룸 투룸을 별내 혹은 비과밀집지역에 얻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겁니다.세법에서 사업장의 정의를 그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을 하..

일간세무질문 2026.07.21

2026년 7월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받기 전 자진납부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1. 질문"작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방식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납부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직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

일간세무질문 2026.07.16

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없는 신축을 분양가에 사도 될까?

1. 질문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계약금 5천 만원과 4.8억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입니다. 신도시로 주변에 아직 아파트가 없고, 바로 옆 지어질 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 분양가 6.4억, 6.1억으로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자이시고 입주한 지 한 달된 상황입니다. 이자 감당이 안되셔서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아파트를 매수 받으려고 하는데, 호반에 아직 실거래가 없는데 가족간 거래로 분양가에 매수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의 부모님은 인천 검단신도시(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5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4...

일간세무질문 2026.07.1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냈는데, 기존 간이사업자가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2026년 1기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1. 질문Q.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전환 안녕하세요.기존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첫번째 사업), 작년 12월에 일반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를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 이 경우 기존에 냈던 간이사업자 또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하니 일반사업자로 새롭게 냈던 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하게 잘 되는데 (2번째 사업자) 1번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하니 일반으로 선택하면 일반사업자가 아니라는 안내 팝업이 뜨고, 간이로 선택하면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입니다"라며 팝업이 뜹니다. 이러면 기존에 첫 번째 사업자가 간이 > 일반으로 전환이 안 된 건가요? 만약 전환이 안 ..

일간세무질문 2026.07.14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는 상가, 월세가 싸다고 계약해도 될까요? —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까지 무너지는 이유

1. 질문"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신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임차 예정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은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응하되, (2)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3)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은 차임(월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다고 제안하였..

일간세무질문 2026.07.13

인천 아파트 1채 + 강화도 근생사무소 신축, 1가구 2주택이 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주말에만 거주 및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2-3일정도는 거주할 목적으로 근생사무소로 등록한 소형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세금 관련하여 궁금 한거 있습니다. 가. 혹시 1가구 2주택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나. 연수구 아파트는 35평에 3500정도 거래되는 데요 강화에 있는 근생사무소에 전입신고른 안할건데요 그래도 세금이 1가구 2주택 세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다. 만약 1가구2주택이 될경우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질문자 세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1채(전용 35평형, 시세 약 3억 5천만 원 수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

일간세무질문 2026.07.11

임대개시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할까?

1. 질문법인이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법인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이 2026년 8월 1일부터 인데, 보증금에 대해 2026년 6월 초에 계약금 5천만원, 6월 중에 1억원, 6월 말엔 1.5억원을 입금하고 10월에 잔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보증금 총 5억원) 이때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와(계약기간은 7월부터, 실제 입주일은 10월부터 그 사이는 공사기간),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자세한 산식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는 10월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구분내용 임대인법인(일반과세자)임차인다른 법인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2026. 8. 1.(질문 본문에는 "7월부터"라는 기..

일간세무질문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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