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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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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19

게임아이템 7천만원 현금화(쌀먹),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질문쌀먹으로 7천만원 상당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면이번에 게임아이템 7천만원어치 파려는데 간이사업자 등록하고 현금화 후에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금화를 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후 종소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4년간 쌀먹 거래내역 없습니다 이번에 접으려고 통만매 계획중)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단순경비율 조건이 연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하더라구요 7천만원 을 현금화한다면 기준경비율로 올라가서 세금 엄청 내는건가요?간이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7천만원 팔고 내년에 종소세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 아이템매니아 같은 중계수수료 사이트에 기록은 다 남으니까 이걸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그에 맞는 세금은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간이사업자등록후에 해야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일간세무질문 2026.07.09

가족 간 주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계약일일까, 잔금일일까?

1. 질문가족간 특수관계 거래시 부당행위부인을 위한 유사매매가(시가) 판단을 위해 평가 기준일이 본인 주택 매도의 계약일 인지 잔금 지급일 (혹은 빠른 등기일)인지 궁금 합니다. 이 기준일 전후 3개월간 타인 거래는 이것도 잔금일 인지 아니면 타인은 계약일인지도 헷갈리는데ᆢ 정확한 평가 기간을 알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본인)가 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산정 방법 중 하나로 "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

일간세무질문 2026.07.08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시 양도

1. 질문남편과 아내가 각각 혼인 전부터 주택을 1채씩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1〉: 2020년 2월 매수, 2026년 7월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1.5억원,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주택2〉: 2018년 1월 매수, 2026년 하반기~2027년 중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5~6억원 예상,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주택1과 주택2를 각각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혼인신고일: 2025년 4월혼인 전 각자 1주택씩 보유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주택1: 취득 2020.2..

일간세무질문 2026.07.07

3.3% 원천징수되는 외국인(F-6 비자) 용역제공자의 종합소득세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일간세무질문 2026.07.06

다주택 부모님 세대원의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1. 질문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부모님(다주택자-아파트 3채) 집에 세대원(무주택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아파트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금일 이후 60일 내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남자친구(무주택자 세대주) 집에 세대원으로 분리를 해도, 매매 시 저와 남자친구 둘 다 취득세 관련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질문자는 현재 무주택자로, 다주택자(아파트 3채)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세대원)로 거주 중입니다.질문자는 남자친구(무주택자, 별도 세대의 세대주)와 신규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유상취득(매매)할 예정입..

일간세무질문 2026.07.04

성인 발레 스튜디오(자유업) 창업 —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코드와 초기 인테리어 부가세 환급 전략

1. 질문대전 지역에서 성인 전용 발레 스튜디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는 무용학원이 아니라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처럼 교육청 허가 없이 자유업(과세사업자) 형태로 성인 대상 교습 및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공사 등 소방 규정 이슈가 있어 자유업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00%)과 초기 인테리어 부가세 환급을 가장 유리하게 적용받고 싶어 몇 가지 여쭤봅니다.1. 청년창업세액감면(100%) 적용을 위한 업종코드세법상 일반 무용학원이나 스포츠 교육기관 코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성인들의 체형 교정과 기능적 운동(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 목적이 강하므로..

일간세무질문 2026.07.03

1세대 2주택,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 비과세 전략과 양도 순서

1. 질문비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1번(파주): 2021년 10월 등기, 현재 전세, 취득가액(분양가+경비) 약 4.3억, 2026년 10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6.5억(시세차익 약 2.2억)2번(안성): 2023년 5월 등기, 현재 거주 중, 취득가액 약 2.6억, 2026년 8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2.8억(시세차익 약 0.2억)① 2번을 먼저 팔고 1번을 팔면, 1번만 양도세를 내고 2번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② 1년 안에 두 채를 팔면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③ 어느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1) 사실관계두 주택 모두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1번(파주): 2021. 10. 취득 → 2026. 10. 양도 시 보유..

일간세무질문 2026.07.03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임차료 지원금 300만원,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와 월세 비용처리

1. 질문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새길여는폐업지원'을 신청하였고, 폐업 후 임차료 지원으로 3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따로 세금을 뗀 금액은 없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300만원에 대하여 월세를 비용처리 못 받게 되는 것인지입니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비과세로 한다 하여 환급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차료 지원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비과세이니 따로 300만원을 잡이익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입으로 잡고 월세 전체를 비용처리해서 상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세무사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신청 사업: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서울시..

일간세무질문 2026.07.02

중국 공급사 소싱 후 한국 바이어 연결, 달러로 받는 수수료(커미션) — 업종코드는 무엇일까요?

1. 질문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중국 공급사를 직접 소싱(발굴)합니다.그 공급사를 한국 바이어(수입업체)에게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거래가 성사되면 커미션(중개 수수료)을 달러로 수취합니다.제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거나 매입하지는 않습니다.양측의 통역·의사소통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이런 활동에 맞는 업종코드(국세청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자기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상품의 소유권은 중국 공급사에서 한국 바이어로 직접 이전됩니다.수익은 거래 성사 실적에 따른 수수료(커미션)이며, 매매차익(마진)이 아닙니다.공급사 발굴과 바이어 연결을 통해 양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며, 어느 한쪽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가 아닙..

일간세무질문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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