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법인이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법인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이 2026년 8월 1일부터 인데, 보증금에 대해 2026년 6월 초에 계약금 5천만원, 6월 중에 1억원, 6월 말엔 1.5억원을 입금하고 10월에 잔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보증금 총 5억원) 이때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와(계약기간은 7월부터, 실제 입주일은 10월부터 그 사이는 공사기간),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자세한 산식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는 10월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구분내용 임대인법인(일반과세자)임차인다른 법인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2026. 8. 1.(질문 본문에는 "7월부터"라는 기..

1. 질문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된 금액은 약 9천만 원이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둘 다입니다.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입니다.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거래 수단: 중고거래 플랫폼거래 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6월(약 1년 8개월)통지 금액: 약 9천만 원(거래대금 합계로 추정)통지 세목: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사업자등록: 무등록쟁점쟁점 0 (선결): 해당 중고거래가 "생활용품의 일시적 처분"인가, "계속·반복적 판매(사업)"인가 — 이 판단이 과세 여부 전체를 좌우함쟁점 1: 사업에 해당..

1. 질문작년 11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월매출이 약 400만 원(연 환산 약 4,800만 원) 정도 됩니다.재료를 매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됩니다. 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과, ② 증빙 없이 부가세를 빼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간이과세자라 매입세액 환급(공제)이 없다는 건 알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때문에 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카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가 작으니 종소세 공제를 안 받아도 큰 차이가 없고,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개업: 직전 연도(작년) 11월 → 신규개업 간이과세자현황: 간이과세자, 월매출 약 400만 원..

1. 질문해외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1:1 영어 세션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일반과세자,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예정). 결제는 영국 결제대행사 Paddle이 MoR(Merchant of Record) 자격으로 회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각국 부가세를 처리한 뒤 저에게 USD로 정산하며, 튜터(전원 필리핀 거주)에게는 제가 USD로 수업료를 송금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여쭙니다.해외 회원 매출(영세율 대상)을 Wise 등 해외 핀테크 계좌로 직접 받아도 영세율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Paddle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하는데, 매출을 순액으로 잡는지, 결제 총액을 매출로 두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

1. 질문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고,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세금계산서 불필요현금영수증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사업자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제공 용역: 영상 제작 서비스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최종소비자)결제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원하지 않음쟁점쟁점 ① ..

1. 질문 안녕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 발행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 요약공급자(질의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신고할 예정이었거나 이미 발급한 상태이다.그 후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당초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질의자는 당초 발행을 종이로 하였으므로, 수정 발급 역시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한지를 묻고 있다.나. 쟁점쟁점 1. 계약해지(해제)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2. 질의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

1. 질문 종이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한 후 거래 취소가 발생하여, 종이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고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실무상 문제가 되는지, 혹은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자로 수정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당초 매출 발생 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후 거래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분(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셨습니다.쟁점 1: 당초 종이로 발급한 건의 취소를 위해 종이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할까요?쟁점 2: 원거래가 종이 발급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쟁점 3: 종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등 세..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안전결제'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중, 내가 실제 번 돈보다 수입금액이 훨씬 부풀려져(중복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무 전문가가 권장하는 정확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 (Q)"저는 중고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1월에 작년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인 8,200만 원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안내문을 보니, 제 주업종코드(523531)로 8,200만 원이 잡혀있고,..

법인 분할이나 사업자 변경 등의 과정에서 거래처가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을 잘못 발급하는 것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질문 사례로 현금영수증이 오발급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언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리해 봅니다.1. 질문저희 회사는 기존 A회사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B회사입니다. 거래처 측에서 B회사와 진행한 1월 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종전 법인인 A회사 명의로 잘못 발급한 사실을 4월인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여 4월 날짜로 B회사 앞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해당 건을 이번 1기 예정신고(1~3월 귀속)에 공제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님들의 경우, 원래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계약하면서 비용 처리를 위해 과세사업자(간이/일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자를 내고 거래처(플랫폼, 에이전시 등)와 정산을 진행할 때 증빙 서류 문제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실제 질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급하게 어시스턴트를 구하기 위해 사업자를 냈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